[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17일 경기도 구리시 소재 LPG충전소를 방문해, 차량 이동이 많은 여름휴가철 대비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충전소 설비 안전운영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충전소 및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들로부터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최남호 2차관은 올해 초 인적오류로 발생한 강원도 평창 LPG충전소 폭발사고 이후 인적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충전절차안전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LPG충전소 안전관리 강화 대책(2024년 2월 16일)'의 철저한 이행여부를 확인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LPG충전소 이외에도 여름철 캠핑 증가에 따른 부탄캔 파열사고, 서민연료의 핵심시설인 LPG용기·저장탱크에서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한 'LP가스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1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①LP가스 사고의 포괄적 원인인 '인적오류' 발생의 최소화, ②인적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사고의 가능성을 낮추는 안전관리 강화, ③국민 생활 속 LPG사고 사각지대는 적극 발굴·해소, ④현장 안전관리의 주체인 사업자·종사자가 스스로 안전규정 준수를 위한 민간역량 강화의 '4대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14일 오후 대전 유등교 바닥판 침하사고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 및 철저한 안전관리를 강조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국토부 및 대전시와 국토안전관리원 등이 유등교 사고현장에 대해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추가적인 풍수해를 대비하기 위해 추진했다. 대전 중구 유천동에 위치한 유등교는 1970년 준공된 길이 168m, 폭 30m의 양방향 8차로 교량으로, '시설물안전법'상 제2종시설물로 지정돼 대전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10일 08시 유동교 특이사항에 대한 주민신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대전광역시는 즉시 교량을 통제했고, 현재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사고는 집중호우로 인해 교각 및 상부 슬래브가 침하된 것으로, 정밀안전진단업체 및 대전광역시에서 상세 원인을 조사 중이다. 현장을 찾은 진현환 제1차관은 "이례적인 극한호우로 인한 사고였지만, 대전광역시의 신속한 출입통제 조치로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전문가 정밀안전진단을 면밀하게 실시해 원인과 보수·보강 방안을 명확히 밝히고, 최대한 신속히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해 시민들의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은 10일 오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세종)에서 9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와 함께 장마로 인한 피해현황과 기관별 대처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10일 02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으며, 전북·충남·충북 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과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중점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이상민 중앙대책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호우 대처와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며, 다음과 같은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산사태,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지역에서 신속히 주민대피를 실시하고, 침수 우려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통제를 철저히 할 것과, 환경부·국토부·농식품부·산림청 등 기관에서는 소관 시설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보수·보강으로 피해를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민께서는 집중호우 시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하천변 등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며, "정부는 장마기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와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에 위치한 지진해일 안전타워를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우리나라는 관측을 시작한 1900년 이래 총 다섯 차례 지진해일이 발생했다. 특히, 1983년과 1993년에는 일본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삼척·속초 등에서 지진해일이 발생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다. 이에,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진해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삼척항 지진해일 안전타워를 설치(2022년 준공)해 운영하고 있다. 삼척항 지진해일 안전타워는 최고 3.7미터(m)의 지진해일을 견디도록 설계된 방어구조물로서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 최대 규모이다. 평소에는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수문을 개방하고, 지진해일 발생 시에는 수문을 폐쇄해 피해를 방지한다. 또한 방문객들이 지진해일에 대한 이해와 재해예방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교육홍보관도 운영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삼척시 관계자로부터 안전타워 운영 현황과 지진해일 대응 체계 등을 보고 받고, 실제 주민대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점검했다. 현장에서 이 장관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평소 지진해일 긴급 대피장소를 지속 점검할 것과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교육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모호해 발생하는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함이다. 먼저 사회재난 유형 27종을 신설한다.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공항, 항만, 물류시설, 의료‧금융기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기반시설이 대부분 포함됐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됐던 정보시스템 장애 및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 포함됐다. 공연장‧체육시설‧유원시설 등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했고,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는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했다. 다음,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등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장마 중 습도가 높아지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폭염 상황에 대응해 4일 오후 6시부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이다. 폭염 위기경보 '주의'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183개)의 10%(18개) 이상의 지역에서 일 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된다. 현재 50개 구역(27%)에서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농업인·현장근로자·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대책, ▴농축수산업 피해 예방대책,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관리대책 등 소관 분야별 폭염대책을 강화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으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특히, 무더위가 지속될 경우 독거노인‧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 이행을 주문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당분간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4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범정부 합동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TF(이하 재발방지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재발방지 TF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과기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소방청 등 7개 중앙부처와 경기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리튬전지에 대한 인증 및 안전점검 내실화, △리튬 등 금속화재 안전기술 마련 및 화재대응 기술·장비 개발, △전지 업체의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파견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 및 대피 훈련 강화 등 전지 공장의 화재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재발방지 TF는 2주마다 회의를 개최해 화재 원인조사와 안전점검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 분과별 추진과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발방지 TF는 앞서 6월 25일부터 리튬 전지 제조업 등 유사 업체에 대해 산업부·환경부·고용부·소방청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엄중 조치하고, 지적된 문제점과 현장 기업의 애로사항 등은 재발방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강경성 1차관은 산업단지 수해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일 인천남동국가산업단지(이하 남동산단)를 방문해 인천시, 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산업단지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한 대응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지난 주말에 시작된 올해 장마는 기상청에 따르면 평년보다 강하고 많은 비가 장기간 이어지고 기후변화로 여름철 호우 패턴 예측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산업단지 침수 등 수해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의 누전,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강경성 차관은 남동산단의 남동1유수지와 승기천을 방문해 배수펌프장 등 수해 방지시설을 점검하고 폭우 취약지역인 승기천의 유량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수해발생 시 인천시·산업단지공단·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 등 협조체계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다. 강 차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빈도와 강도가 동시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수해로 인한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물적·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한 사전 안전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어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주요 법률회사와 신산업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창업기업(스타트업) 법률지원을 본격화했다. 중기부는 2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 법무법인(유) 광장(이하 광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등 4개사와의 업무협약식과 창업기업(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기부는 세계(글로벌) 진출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해 법률회사 4개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세계(글로벌) 진출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 지원에 나섰다. 이는 최근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해외 진출 과정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한 법률 문제 해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기반한 조치다.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등 4개사는 해외 법률 분야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과 해외 사무소 등 교류망(네트워크)을 활용해 창업기업(스타트업)들에게 현지기업과의 계약체결, 지식재산권 보호 등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늘부터 특별재난지역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을 산지에 시설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을 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최근 3년 동안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은 연 평균 362세대에 달한다. 그동안 산지에서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재해주택을 신축․증축․이축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전액 감면된다. 또한, 산림청은 지난 6월 3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변경 고시를 통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 산정기준 중 하나인 개별공시지가 반영비율을 기존 1%에서 0.1%로 대폭 낮췄다. 아울러 이번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국가산업단지, 농어촌에 개설하는 의료기관, 물류터미널․물류단지, 공기업 등이 시설하는 공익사업시설, 광물 채굴의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재해피해 국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라며 "산지를 합리적으로
[창간 : 2023-05-02] / 제호 : SP데일리 / Tel)02-722-6615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 에이동 2804호(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 서울 아54842 / 등록일 : 2023-05-02 / 발행인 : 성나영 / 편집인 : 견재수 / 발행일자 : 2023-05-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나영
SP데일리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SP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17일 08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