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을철은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산림이 건조해지고 입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38건에 이른다. 이번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은 △산불 원인별 맞춤형 예방대책 추진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산불대응체계 구축 △체계적이고 신속한 산불진화 △산불방지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역량 강화 등 4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되며 최근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산불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은 입산 통제 및 등산로를 폐쇄하고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과 협업해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확대해 불법 소각을 방지하는 등 원인별 맞춤형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참고로 입산 금지구역 및 폐쇄 등산로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과 네이버지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올해 봄철산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18일 서울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특별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지하안전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점검반을 중심으로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점검반에는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지하안전협회, 지방지하철공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점검과 함께 지하안전 강화방안과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도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전국의 도심지 굴착공사장 등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철도(도시철도 등 포함)·도로공사 등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포함, 지하시설물·지하수위·침하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도출된 94개 고위험구간을 대상으로, 흙막이 공법, 차수 공법, 계측 관리 등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계획·시공·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를 위해, 점검계획에 앞서 지난 10월 8일 점검
[SP데일리= 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이번 달부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사전에 직접 시험해 인증하는 제도로서, '자동차관리법' 개정('23.8월)에 따라 '25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지난 2003년 제작자 스스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판매하는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 년 만에, 전기차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체계로 전면 전환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는 최근 지난 9월 6일 전기차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안전대책의 주요내용은 배터리 인증제, 배터리 정보공개,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안전기능 강화, 배터리 검사항목 확대 및 배터리 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 확충, 배터리 이력관리제 등이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배터리 인증제를 조기에 안착시켜 전기차 안전성의 핵심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지진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지진안전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지진안전주간에는 온·오프라인 캠페인과 국제세미나, 관련 교육·훈련, 대피시설 점검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재난안전체험관에 지진안전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지진안전 누리집'(지진안전.com)을 통해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지진안전 캠페인을 전개한다. 국내·외 지진 전문가가 참석하는 '지진 방재 국제세미나(10월16일)'를 개최해 지진방재대책, 내진보강 기법, 단층조사 최신동향 등을 공유한다. 중앙부처·지자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응체계 교육(10.15.~17.)과 지진해일 대비 관계기관 합동훈련(10월18일)을 실시한다. 또한, 농산어촌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과 민방위 교육 등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추진한다. 아울러, 전국 지진옥외대피장소(1만1336개소)와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634개소)에 대해 관리 실태를 점검(10월14일~11월 말)하고, 미흡 사항은 즉시 보완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진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월8일) 후속조치로 지난 7주간(8월13일~9월27일) 실시한 2024년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미등기 거래' 및 편법 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 조사를 통해 160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과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결과 및 기획조사 중간결과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 이루어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한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한국수력원자력 등 48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올해 세 번째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은 기후위기, 도시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해, 민관이 함께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훈련이다. 우리나라 원전은 1978년 최초 상업운전 이래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으로 단 한차례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철판·피복·콘크리트 등 5중 방벽, 비상전원 공급용 이동형 발전차 배치 등으로 국제적인 안정성을 자랑한다. 이번 훈련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원전 주변 지진 발생으로 발전소 내 화재발생과 미미한 방사능 누출로 피해가 확대되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했다. 훈련 최초로 중대본 1․2본부를 가동하고,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2,200여 명이 훈련에 참여했다.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에서 120km 떨어진 해역에서 두 차례 지진(규모 5.0→8.6)이 연이어 발생해 원자로가 정지되고, 보조보일러 연료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LPG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올해 1월 LPG 충전소 폭발·화재로 강원도 평창에서 사상자 5명, 지난 2022년 11월 대구시에서 사상자 8명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지난 4월 민·관 합동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이하 '조사반')'을 구성하고, 피해주민·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했다. 민관 합동 조사반에는 부처(국토부･산업부･소방청), 지자체, 협업기관(㈜E1, SK가스, LP가스판매협회), 민간전문가 등이 구성돼 있다. 조사반에서는 폭발·화재 발생과 피해가 확대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30개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대책 주요 내용 "현장 초동대응 역량 강화" 우선 가스누출 경보 알림 및 차단 시스템을 강화한다. 실외 작업자도 가스누출 알람을 들을 수 있도록 경보장치에 확성기 또는 스피커를 연동한 알람기능을 개발한다. 충전·저장시설 내 경보 알람 장치(2개소 이상 의무설치)가 동시에 울릴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9일부터 22일까지 전국에 정체전선을 동반한 강한 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19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관계기관으로는 중앙부처(국방·행안·문체·농식품·산업·환경·국토부, 경찰·소방·국가유산·농진·산림·기상청)와 17개 시·도가 포함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비는 19일 밤 제주도와 전라권을 시작으로 20일 전국으로 확대돼 22일까지 지속된다. 전국에 30~100㎜, 많은 곳 경기·강원남부, 충청, 전북·경북북부, 남해안 및 지리산부근에는 150㎜ 이상, 제주산지 및 강원동해안·산지는 250㎜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 대비 상황 전반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과 같은 중점 추진사항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우선 산사태 취약지역, 인적이 드문 산지 등에서 예찰활동과 신속한 주민대피가 가능하도록 읍면동, 이·통장 및 지자체·경찰·소방 등 협업체계를 정비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침수에 취약한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등 지하공간과 하천변, 하상도로, 둔치주차장 등은 수시로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제2의 이태원 희생자는 없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가을철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을철 지역축제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관리한다. 가을철은 지역축제가 가장 많이 개최되는 시기이고, 서울‧부산 불꽃축제, 핼러윈 등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는 축제가 예정돼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9월 9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가을철 지역축제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지역축제 안전관리 방안과 분야별 대책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관계기관 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주요 지역축제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소방·경찰 등과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고, 행안부~지자체 간 수시 소통채널을 운영한다. 인파 규모와 위험 요인을 고려해 주요 관리대상 축제(65개)를 선정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실례로 서울불꽃축제 등 대규모 축제는 인파·화재 등 안전관리 전반에 걸쳐 정부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핼러윈 대비 인파관리 대책을 별도 수립하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이태원·홍대 등 주요 지역은 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현장에서 대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세사기를 고질적·악질적으로 국민들을 괴롭히는 '악성사기' 중 하나로 규정하고, 20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해, 전국적인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24개월간 총 2689건 8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1차 특별단속 이후로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2차 특별단속을 무기한 연장해 시행하는 등 전국에 걸쳐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 결과이다. 세부 유형별로는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고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편취하고 소개료를 챙긴 '무자본 갭투자' 1994명(24.0%) △감정평가업 또는 공인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 중개·감정' 1575명(18.9%) 순으로 검거됐다. 경찰청이 검거한 피의자의 가담 형태별로는 △(가짜)임대인·임차인 등이 3141명(37.7%)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2081명(25.0%) △임대인·소유자 1454명(17.5%) △부동산 상담업자 등 브로커 1122명(13.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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