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임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프로포폴·케타민 3종(이하 졸피뎀 등)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5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점검(7월12일∼21일)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에서 선정했으며, 졸피뎀, 프로포폴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과 케타민 처방량 상위 동물병원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오남용, 과다처방 등 여부 ▲마약류 취급보고 내역 적정 여부 ▲저장시설 등 관리 적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사례로 확인되는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상황이 범부처 합동 대응으로 확연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7월12일 기준(14시)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건수도 1만 2000여 건을 돌파했다.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중도해지로 인한 고객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7월 14일까지 재예치한 예적금에 이자를 복원하게 되며 비과세도 유지하기로 했다. 신청 후 즉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약정이율, 만기 등)으로 예적금이 복원되며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4일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개최해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긴급 경･공매 유예등 신청 1건(서울)은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부결했다. 이날 심의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오는 7월 14일(금)에 전체위원회 서면의결을 통해 최종 피해자 결정을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월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해 적기에 피해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해 최종의결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건은 총 639건(누계)이며,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총 267건이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하계 성수기에 대비해 지난 11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생화학 테러 상황을 가정한 민-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주관으로 육군 수도군단 10화생방대대, 제17보병사단 화생방대대, 제3경비단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위해물질 분석기, 생·화학 작용제 탐지장비 등 공사와 군이 보유 중인 최신 대테러 장비 24종 85점이 동원됐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도착층 국내선 수하물 수취대에서 성분 미상의 백색가루가 발견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이번 훈련은 생화학 테러 발생에 대비한 기관별 책임과 역할 숙지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실전과 같이 진행됐다. 이날 훈련은 ▲미상의 백색가루 발견에 따른 실시간 상황전파 및 초동조치, ▲성분 분석결과 유해성 확인 시 후속절차(시료수집, 인수·인계, 후송 및 제독 등) 숙달에 중점을 두었다. 앞서 공사는 생화학 테러에 대한 공동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6월 육군 제3경비단과 화생방 상호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세부임무를 구체화하고 합동훈련 및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3월 업무협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와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품질·안전점검을 위해 고덕강일 2단지 건설현장을 합동 점검했다. SH공사와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지난 7일 고덕강일 2단지 제로에너지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2단지 제로에너지 아파트 건설공사'는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건축물 ZEB3등급 인증 주거단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599-10번지에 행복주택 및 국민임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하2층∼지상18층 아파트 6개동, 전용면적 29㎡ 210세대, 35㎡ 126세대, 36㎡ 165세대, 39㎡ 67세대, 49㎡ 138세대 등 총 697세대로 구성된다. SH공사는 이날 인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이 된 전단보강근 등 지하주차장 상부 철근배근 적정여부 점검은 물론 비파괴 시험을 통한 콘크리트 강도 적정여부 등 철근콘크리트 공정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날 현장점검과는 별도로 철근콘크리트 공종 등 주요 공종을 촬영한 동영상을 분석해 지금까지 진행해온 공사 과정을 점검했다. 동영상 기록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지난 4월 5일 발생한 성남시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 관련 캔틸레버 구조가 포함된 교량(이하 '캔틸레버 교량') 현황을 조사하고, 사고 원인조사 결과와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캔틸레버 구조 포함 교량 현황조사 및 관련 조치 국토교통부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의 캔틸레버 교량의 현황을 조사, 안전점검 실시 요청 및 관련 조치를 지시했다. 캔틸레버 교량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전국 2만9186개 도로교량 중 캔틸레버 교량은 1313개로,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319개(24.3%)가 위치하며, 비교적 작은 규모인 3종 교량이 813개(61.9%), 안전등급 양호인 B등급 교량이 936개(71.3%)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기 신도시의 전체 교량은 196개이며, 캔틸레버 교량은 56개(28.6%)로, 그 중 분당이 51개소(91.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고 이후,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와 관리주체에 소관 도로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했으며, 특히,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1기 신도시의 캔틸레버 교량에 대해서 국토부와 지자체 등이 합동 실태점검을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정부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우박, 호우 피해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지급한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해복구비로 약 263억 원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 제주 등 5개 도에 대해 피해조사와 심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복구비 99억 6900만 원을 확정해 지자체에 교부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내린 우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북, 충북, 강원 등 7개 도 농가를 대상으로 지자체 피해조사와 농업재해대책심의회를 거쳐 복구비 163억 7000만원을 확정해 오는 7일 지원한다.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 또는 대파대를 지급하는 등의 직접 지원부터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에 농업정책자금 이자감면·상환연기를, 피해율 50% 이상 농가에 생계비 등을 제공하는 간접 지원을 추진한다. 별도 경영자금을 희망하는 농가에게는 1.8% 고정금리 또는 6개월 변동금리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재해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지자체에 교부된 우박피해 복구비가 농가에 신속히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방비를 신속히 확보하고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해 "고객들의 소중한 예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철저한 건전성 관리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되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하고 있다"며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M&A)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인수합병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000만원 초과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피합병금고의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새로운 우량금고로 이관, 기존의 금리·만기 등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금고에 이관돼 보호된다"고 보충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금융기관별 관련 법률에 따라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 중이며 관련 법률체계에 대해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은행과 저축은행 등은 예금자보호법 ▲농협은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 등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임차인 안내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발송한다. (7월말 예정) 종래에는 임대보증 가입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입신청 철회 또는 접수완료 후 가입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즉시 알 수 있게 돼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3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항공기 주기장 지역에서 폭염으로 인한 항공종사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3년도 상반기 항공 안전 캠페인'을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이학재 사장을 비롯해 공사 임직원 및 조업사 직원 30여 명이 참석해 항공종사자들에게 이동지역안전수칙 안내문과 쿨토시, 손목보호대와 같은 안전물품을 배포했다. 또한, 현장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커피차에서 시원한 음료를 제공했으며, 이는 8월 말까지 정기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공사는 최근 여객수요가 코로나 이전 대비 80％ 가까이 회복되면서 항공기 편수가 증가됨에 따라 항공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기록적인 폭염이 예고된 만큼 열사병과 같은 여름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해당 캠페인을 기획했다. 현재 공사는 그늘이 없는 공항 근무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장근무자들이 더위를 피해 머무를 수 있는 현장 쉼터 32개소를 운영하고 쉼터 내부에 냉방시설을 설치해 현장 근무 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인천공항공사는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사, 지상조업사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운항편수 증가에 따
[창간 : 2023-05-02] / 제호 : SP데일리 / Tel)02-722-6615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 에이동 2804호(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 서울 아54842 / 등록일 : 2023-05-02 / 발행인 : 성나영 / 편집인 : 견재수 / 발행일자 : 2023-05-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나영
SP데일리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SP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17일 08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