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신민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함에 따라 LH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사전임시대피 긴급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임시대피 긴급지원사업'은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입주민의 인명피해 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주택 입주민이 인근 숙박시설로 대피하는 경우, 숙박비용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현재 전국 LH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거주하는 입주민 총 1,500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LH는 해당 입주민이 인근 숙박시설로 대피할 경우, 태풍 영향권 기간(8.10∼8.13) 내 세대 당 최대 24만원의 숙박비(1박 기준 8만원 한도 내 실비, 최대 3박)를 지원한다. 해당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인근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LH 지역별 주거지원종합센터에 신청하면 태풍주의보(호우경보) 발효 지역 여부 및 숙박시설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입주민에게 숙박비용을 지원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재산 및 생명 보호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후 변화 등에 대비해 입주민 안전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방공기업 최초로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 대상 세대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전세임대 입주민 1000여 세대이다. 풍수해보험은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이지만, 가입률이 27.8％(올해 3월 전국 주택기준)에 그쳤다. GH는 장마철을 앞둔 지난 6월부터 풍수해보험 가입대행 서비스 등을 시행해 가입률 제고에 힘썼고, 이번에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보험료 외 잔여 보험료까지 지원을 결정함에 따라 가입 대상자의 경제·심리적 부담도 완전히 해소할 계획이다. GH 김세용 사장은 "GH는 반지하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전 관리를 펼치고 있다. 전세임대주택이 공사 소유의 임대주택은 아니지만, 예방이 복구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 재해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GH는 잔여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전세임대 반지하세대에 지원하던 침수방지시설(개폐식 방범창, 침수경보기, 차수판) 설치비를 세대당 100만원으로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증권업무를 대행하던 KB국민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김소영)의 긴급조치(Fast-track)를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 상당수는 상장법인의 무상증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주식거래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를 타 부서 직원 및 가족, 지인 등에 전달해 매매에 이용하게 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조사 초기 신속하게 현장조사 및 포렌식을 실시해 중요 증거자료를 확보했으며, 이후 매매분석 및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효율적으로 밝혀내는 등, 두 기관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 역할분담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동조사를 수행했다. KB국민은행 직원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 등에 관한
[SP데일리=신민규 기자] 8월 8일은 '섬의 날'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매년 8월 8일을 국가기념일인 '섬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숫자 '8'이 무한(∞)한 섬의 잠재력과 가치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8월 8일을 섬의 날로 지정했다. 2019년 전남 목포시·신안군을 시작으로 2021년 경남 통영군, 2022년 전북 군산시에서 기념 행사가 개최됐다. 올해는 경북 울릉군에서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기념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제6호 태풍 '카눈'이 울릉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태풍 피해 예방과 국민 안전을 위해 행사는 취소됐다. 섬은 실질적 영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곳이며 생태, 문화, 관광, 역사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6년간 인구 5%가 줄었고, 앞으로 20년 후에는 섬 인구의 18%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 및 소멸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섬 조성을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강화할 예정이다. 소멸 위기에 있는 10명 미만의 25개 작은 섬에는 올해부터 27년까지 총 250억원을 지원해 생활용수, 전력, 진입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올해로 55번째 시행하는 '2023년 을지연습'이 8월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정부가 밝혔다. 을지연습은 지난해에 이어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하는데, 명칭은 '을지 자유의 방패(Ulchi Freedom Shield 'UFS', 을지프리덤실드)'라고 정했다. 이에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000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연습과 연계한 군사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범정부 차원의 연합작전 지원 절차를 숙달해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검증할 방침이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오는 8월 을지연습을 실시하기에 앞서 정부 및 군사연습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올해는 고도화된 북핵·미사일 위협과 사이버공격, 드론 테러 등 북한의 다양한 도발 양상을 반영해 위기상황시 국가총력전 연습을 통한 정부의 비상대비 역량을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먼저 공무원의 전시임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세계 공항 중 최초로 '항공기 지상이동 3D 내비게이션(A-SMGCS Onboard) 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공사가 이번에 개발한 항공기 지상이동 3D 내비게이션은 기존에 관제사에게만 제공되던 공항 내 지상 교통상황, 이동경로, 각종 위험경보 등의 정보를 항공기의 지상이동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3D 형태의 실시간 내비게이션 정보로 취항 항공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비행 중인 항공기의 경우 각종 통신·항행시스템을 활용해 디지털 정보를 제공받는데 비해, 항공기 지상이동의 경우 공항 내 항공등화(불빛) 및 표지시설, 음성안내 등 아날로그 시설에만 의존하고 있어 오 진입 등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항공기 지상이동 3D 내비게이션 개발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11월 시스템 시험운영을 성공적으로 진행한데 이어 올해 7월에는 항공기의 실제 운항 과정에 해당 시스템을 적용해 최종 검증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번 최종 검증작업은 제주항공 7C1106편(인천→나리타)을 포함해 총 5편의 운항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공사는 항공기 지상이동 과정에서 실시간
[SP데일리=신민규 기자]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오랜 기간 지속된 장마가 끝남에 따라 지반약화로 토사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고위험 매장유산 발굴현장에 대해 8월 11일까지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긴급점검은 장마철 이후 약해진 지반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현장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토사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과 유적의 안전보호를 위한 것으로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의 각 지역별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 안전조치 사항을 점검한다. 중점 점검분야는 ▲굴착기 사용 등 고위험 공정시 안전보건 관리감독자 현장위치 여부 ▲토사 적치 시 이격거리·높이 준수여부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근로자 휴게시설 및 휴게시간 운영현황 ▲안전보건관리일지 및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 발굴 허가사항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도록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폭우·태풍·폭염 등 안전관리 취약시기에 매장유산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요원과 유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긴급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칠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여름 휴가철 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국내산 수산물 구입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상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우선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동안 전국 전통시장 28곳의 3000여 개 점포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시장 내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1인당 2만 원 한도로 당일 구매 금액의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대상 시장 및 환급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2023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박 차관은 "여름 성수기에 맞춰 진행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휴가지 전통시장을 방문하셔서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수산물과 함께 즐거운 휴가를 보내길 바란다"며 "연말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계획을 마련해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항상 저렴하게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즐길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전부 적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간 운영됐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8월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7월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해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됐다. 5대 구역은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 ⑤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다. 이에,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됐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를 해서는 안된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민께서도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김성배)는 오는 21일부터 9월 말까지 충남 태안군 마도(馬島) 해역에서 수중발굴조사를 진행한다. 태안 마도 해역은 예로부터 해난사고가 잦았던 곳으로 물길이 험해 난행량(難行梁)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다. 이러한 위험이 따르는 곳이지만,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서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싣고 개경이나 한양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뱃길이라서 '선박의 무덤'으로도 유명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태안 마도 해역에서 9차례의 수중발굴조사를 실시해 고려시대 선박 3척(마도1∼3호선)과 조선시대 선박 1척(마도4호선), 삼국∼조선시대 유물 1만여 점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된 수중발굴조사에서는 고려 ∼ 조선시대 유물 외에도 4∼5세기 백제토기 3점과 백제기와 10점을 출수해 삼국시대 해양사 연구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올해 발굴은 지난 2018년 백제토기와 백제기와가 출수된 지점에 대한 정밀발굴조사와 2019년 진행한 시굴조사구역의 남쪽해역에서 추가 시굴조사를 할 예정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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