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임수진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싱가포르를 방문, 홍위택 싱가포르 경찰청장과 '찬 샨' 과학기술청장을 상대로 연쇄 회담을 진행했다. 싱가포르 경찰청을 방문한 윤 경찰청장은 '홍위택' 경찰청장과의 치안 총수회담에서 전화금융 사기를 포함한 사이버 사기 근절을 위해 양국 정부의 대응 정책을 공유, 시스템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5년간 한국은 사이버사기 범죄가 53% 증가했고, 싱가포르도 2022년 한해 사이버사기가 25.2% 증가하는 등 양국 모두 감염병 세계적 유행 이후 급속한 범죄 확산의 피해를 겪고 있다. 현재 양국 경찰은 각각 대응센터를 구축해 정부 부처·금융 기관 및 통신사 합동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올해 11월 제1회 사기 방지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양국 치안 총수는 정신적 문제에 기인한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2008년 제정된 싱가포르 정신건강법(MHCTA)의 실효성과 강제 집행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싱가포르 경찰의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국 치안 총수는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정신적 문제로 인한 연속 흉기 테러와 이를 모방한 테러 예고의 확산 현상 등 디지털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6일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장에서 제4차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구심점으로서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을 의장으로 해 학계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 및 분야별 이해관계자 대표, 소비자 단체 등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협단체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돼야 할 사항에 대해 대학 총장, 학회장, 청년세대, 기업 대표 등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위한 연속 간담회를 개최했고,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일반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도 수렴해 오고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디지털 권리장전｣에 관해 그간 공론화 과정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논의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그간 공론화 논의과정을 되돌아보며, 분야별 석학 뿐 아니라, 산업계 관계자, 이해관계자 대표, 장애인 단체 등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소방공무원 구조구급 활동비를 2024년부터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구조구급활동비'는 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 1996년 이후 10만원으로 동결돼 왔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기준경비 항목으로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 외에 소방공무원 방호활동비(화재진압), 자치경찰공무원 치안활동비, 특사경 수사활동비 등이 규정돼 있다. 구조구급활동비 지급대상은 119안전센터 구급대원, 펌뷸런스·펌프구조대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 담당공무원 등 약 3만 6000명이다. 그동안 소방의 역할이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자연재난(태풍, 홍수 등)과 사회재난(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이 크게 증가해 왔다. 구조구급출동 건수는 지난 1996년 62.6만건에서 2022년 420.5만건으로 6.7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수년째 제기돼 왔다. 특히,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해경의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20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개정 시행령이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기업 및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정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9월 15일 시행되는 개정법에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일원화하는 등 그동안 각 계에서 논의되어 온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첫째, 국민의 권익 보호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했다. 긴급 구조 등 국민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메르스ㆍ코로나19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안전조치 등은 적용되도록 했다. 또한, 정보주체인 국민이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구제절차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2023년 8월17일 시행)과 '긴급구조대응활동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2023년 8월 18일 시행)을 정비해, 현장대응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긴급구조통제단 기능 중심 개편 △긴급구조지휘대 초기 현장지휘 기능 강화 △대응단계 발령권자 일원화 등이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꾸려지는 임시조직이다. 먼저 시행령에서는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직을 기존 4부‧1대(총괄지휘부‧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현장지휘대)에서 3부(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로 단순화했다. 대응계획부는 통합 지휘‧조정 및 상황분석, 작전계획, 공보‧연락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지휘부는 위험진압과 수색 구조, 응급의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자원지원부는 동원된 소방력에 대한 물품‧급식 지원, 장비관리, 자원집결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초기 현장지휘에 필요한 기능을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의료 훈련 플랫폼 구축 및 시뮬레이터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케이메디허브와 ㈜심비스타는 협약에 따라 ▲국내 의료 훈련 플랫폼 개발 및 구축 ▲증강현실 기반 심혈관계 시술 가상훈련 시뮬레이터 시스템 활용 ▲융복합의료제품 개발 공동연구 등을 하기로 약속했다. ㈜심비스타는 케이메디허브 출신 연구원이 설립한 의료 훈련 시뮬레이터 전문기업으로 세계최초 가상 X-ray 통합 심혈관계 시술훈련 플랫폼을 개발한 기업이다. ㈜심비스타 차경래 대표는 "케이메디허브에서 이전한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화해 벤처 투자 및 중소벤처기업부 딥테크 팁스에 선정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또한, (주)심비스타는 케이메디허브와 함께 공동연구뿐만 아니라 스케일업팁스도 함께 추진 중에 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케이메디허브에는 국내외 의료인의 교육을 담당할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이 2025년 완공된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인체시뮬레이션 교육시스템과 VR, AR 장비 등을 활용한 시술 훈련법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체부 MZ드리머스(2030자문단)가 주축으로 참여하는 '제2차 청년문화포럼'을 24일, 대구콘텐츠코리아랩에서 열고 '인재육성과 일자리'를 중심으로 K-컬처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문체부는 청년의 정책참여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천하고자 지난 4월11일 현장의 청년들이 개선을 원하는 정책으로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5월13일부터 19일까지 처음으로 '청년문화주간'을 개최했다. 이어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5월15일 '제1차 청년문화포럼'을 열어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의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그 연장선인 '제2차 청년문화포럼'에서는 세부 과제에 대한 문화예술·관광·체육 현장의 청년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책을 찾을 계획이다. 앞서 박보균 장관은 지난 1차 포럼에서 "지난 1년간 미래세대를 변화의 원동력으로 삼았다"면서 "청년의 아이디어와 열망, 감수성이 살아 숨 쉬는 부처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스스로 개혁해 왔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청년문화포럼'이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관광·체육 정책에 자극을 주고, 상상력을 주입해 주는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조달청 (청장 김윤상) 은 21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제32보병사단 (소장 김관수) 과 합동으로 '2023을지연습 전시 현안과제 토의'를 진행했다. 이번 연습은 조달청 국·과장을 비롯하여 대전‧세종‧충청지역 방위를 담당하는 32사단장과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해 전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가상 상황을 상정하여 실전에 대비하는 연습으로 진행했다. 연습에서 김윤상 조달청장은 "연간 3조원 상당의 국방물자 조달을 담당하는 조달청은 전시 상황에서도 군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방위사단과의 합동 연습 기회를 마련했다"며, "을지연습을 통해 국가위기 관리능력을 한 층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연습이 종료되는 날까지 실전과 같이 임하겠다"고 말했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가계대출이 3개월만에 10조1000억원 증가했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유지하며 가계부채 축소를 시도하고 있지만,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평가다. 22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748조9000억원으로 3월말 대비 10조1000억원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잔액은 1031조2000억원이다. 잔액이 2분기에만 14조1000억원이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은 71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정석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향후 가계대출 흐름은 주택경기 회복양상 금융여건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50년 만기 주담대가 3분기 통계부터 포함될 예정이나, 감독당국이 가계대출 취급 실태 점검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공적금융기관 등을 비롯한 기타금융기관은 2분기에 가계대출이 12조6000억원 늘어났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1분기 12조1000억원 감소에서 2분기 2조원 증가로 전환됐다. 반면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경기도가 장마철 손상이 우려되는 도내 지방도, 시군도 등 1천291㎞를 특별 점검한 결과, 도로파손(포트홀) 1995건을 발견해 보수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경기도 관리의 지방도·국지도 55개 노선(2281㎞), 시군 관리의 시군도 9010㎞ 등 총 1만 1291㎞를 점검했다. 도로파손(포트홀) 이란 도로포장 시공 관리가 불량하거나 포장 균열 발생 부위에 우수침투 등으로 아스팔트 혼합물이 부착력을 상실해 포장 표면이 항아리(그릇) 모양으로 움푹 파여 떨어져 나간 파손 형태를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6월과 7월 26일 중부지방에 집중된 호우로 다수의 도로파손(포트홀)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특별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진행한 경기도 관리의 지방도·국지도에서 129건의 도로파손(포트홀)이 발견됐으며, 시군이 점검한 도로에서 1천866건의 도로파손(포트홀)을 확인해 모두 보수 조치했다. 특히 경기도는 점검 대상 55개 노선 중 9개 노선에서 일반적인 육안 확인과 병행해 '인공지능 포장파손 자동탐지시스템'을 시범 운영했다. 이는 지난 7월 14일 국토교통부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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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7일 08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