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신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산·학·관 의약품 개발 관련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3년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이드라인 교육'을 오는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엘타워(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식약처는 ICH 정회원으로서 ICH 가이드라인과 국내 규제기준을 조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ICH 가이드라인에 대한 국내 산·학·관 관련 종사자들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함께 이해·소통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ICH 가이드라인 교육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분야별 주요 교육 내용은 ▲(품질) 시험방법 개발 및 밸리데이션 ▲(복합) 불순물 평가 ▲(안전성) 생식독성시험, 발암성시험 ▲(유효성) 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안전성 정보관리 등이며, 사전 수요조사를 토대로 업계의 관심이 많은 주제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각 분야에 대한 최신 개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의 강연과 아스트라제네카 등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업체 전문가의 실제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사례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참석을 원하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국제적으로 조화된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 적발 사례 (축구공의 특허 등록이 이미 거절되었음에도, 출원번호를 표시하여 특허인 것처럼 광고)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 적발 사례 (매니큐어 용기의 디자인을 등록한 것에 불과함에도 특허받은 제품인 것처럼 광고)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2023년 10월 5일 10시 30분 공정거래위원회(세종시 다솜3로) 대회의실에서 '기술탈취 및 지재권 분야에서의 조사⋅수사 역량 강화와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술탈취 감시,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광고 시정 등 양 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상호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기술탈취 사건 조사 과정에서 특허청 기술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술적 판단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공정위의 전문가풀(Pool)이 현재 운용중인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한 민간 전문가 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인 특허청 특허심사관 경력 수사관 등까지 확대될 수 있어 기술유용 사건 조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 기관은 기술탈취 피해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IPTV 사업자')인 ㈜케이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3개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결과, 향후 7년('23.9.24.~'30.9.23.)동안 재허가를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운영해, 9월 5일부터 8일까지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전문성과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통신·미디어,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평가결과 총점 500점 만점에 ㈜케이티 379.29점, SK브로드밴드㈜ 385.54점, ㈜LG유플러스 368.53점을 획득해, 3사 모두 재허가 기준(350점 이상)을 충족했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2008. 9. 신규 허가 이후 세번째 재허가 심사로서, IPTV 3사는 지난 15년간 IPTV 사업을 운영해 성숙기에 접어들어 사업적 안정성이 확보된 반면, 글로벌 OTT 등의 영향으로 가입자 수 증가 등 유료방송시장은 사실상 정체 상태에 있어, 유료방송시장에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70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처음 공표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뉴스·소식을 클릭하고 공지사항에서 공고를 보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거규정은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2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표를 시작으로 1~6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하반기에, 7~12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다음 해 상반기 등 연 2회 공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표의 대상이 된 기업은 한 곳으로, 지난해 5월 경기도 소재 건설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올해 4월 형이 확정된 건설업체다. 해당 건설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22일 경북 경주시 소재 자동차부품 생산 뿌리기업인 ㈜동성하이텍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부는 그간 2차례에 걸쳐 '빈일자리 해소방안'(1차 3월, 2차 7월)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일자리TF'를 구성해 대책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꼼꼼히 점검하는 등 뿌리산업 등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빈일자리 수가 전년동월대비 1.3만개 감소('23.7월 기준)하는 등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방문한 ㈜동성하이텍(근로자수 30명)은 동종 업계의 심각한 구인난 상황에서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해 채용장려금을 지원받아 올해 2명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수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구인난을 겪는 기업들이 적기에 근로자를 채용해 회사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 등 구인난 지원 일자리사업을 신설 ‧ 확대*하고, 전국 고용센터의 '신속취업지원TF' 등을 통해 구인 기업에 대한 채용지원도 지속 강화할 예정이
[SP데일리=신민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가동으로 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본인의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 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이제는 과거의 진료·투약, 건강검진, 예방접종은 물론 진단검사·수술내역 등의 정보를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돼진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본가동 전 245개소 의료기관 대상으로 시범운영(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해 그 안정성 및 효용성 등의 점검을 거쳤다. 이번 본가동에는 의료데이터 제공기관과 제공 데이터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한 예방접종이력, 건강검진·진료·투약이력에 한해서 볼 수 있었지만, 이번 본가동으로 확대된 860개소의 의료기관의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병리검사, 수술내역 등 12종 113개 항목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가동 전 사용자 테스트 차원에서 병원현장을 방문해 일반국민 966명을 대
[SP데일리=신민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인구감소지역의 관광형 생활인구를 확대해 지역에 활력을 부여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 12일(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 협의체는 지역소멸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관광의 역할론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공식적인 자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문체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며,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와 지방관광재단, 지역관광추진조직(DMO, Destination Management Organization) 등도 함께한다. 첫 회의에서는 협의체에 참여한 각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각 사업 간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디지털관광주민증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디지털관광주민증'은 '대한민국구석구석(웹/앱)'에서 발급하는 주민증으로 지역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소지자가 해당 지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버스, KTX 등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 11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위험성을 경고한 후,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의 불안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문제 제기 당일 대중교통에 대해 검증에 나설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검증은 시민센터에서 측정한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측정은 국가표준에 따라 정속 주행 상태에서 차량 내의 인체 노출 환경인 바닥, 의자, 입석 위치를 고려해 진행됐다. 측정 결과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0.25%~8.97% 수준으로 확인됐다. 대중교통 전자파 노출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충북대 김남 교수(정보통신공학부) 등 관련 전문가들은 "시민단체에서 기준으로 언급한 4mG는 일부 소아백혈병 연구에서 노출그룹을 나눌 때 사용한 하나의 조건이었다"라고 밝히고,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따르는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외교부와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 대한적십자사는 13일 외교부에서 인도적 지원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3자간 양해각서(MOU)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IFRC는 재난 위험 경감 및 재난 대응 분야에서의 전문성은 물론, 대한적십자사를 포함해 191개국 국별적십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기구로, 우리 정부는 동 양해각서를 지난 2012년 6월25일 체결한 이래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3자간 협력을 강화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양해각서가 처음 체결된 이후 1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최근 기후변화, 자연재난, 보건, 식량안보 등 복합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3자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박진 외교부장관과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임석한 가운데,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카스테야노스(Xavier Castellanos Mosquera) IFRC 사무차장, 이상천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이 개정 양해각서에 서명했으며, 동 서명식에는 대한적십자사 소속 직원들도 참석했다. 박진 장관은 "우리 정부와 대한적십자사가 합심하여 튀르키예 이재민 임시 거주촌을 지원하는 등 활발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9월28일~10월3일)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➊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➋신속한 관세환급, ➌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9월18일부터 10월3일까지 3주간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수출입화물 통관지원을 위해 전국 34개 세관에서 18일부터 10월3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시개청은 세관 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수출입 통관, 입출항, 보세운송 신고 수리(승인)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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