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29일 행복도시 광역도로 건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의 재정집행점검을 위한 현장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현재 진행중인 공사현장의 감리단, 시공사 등이 참석했으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소비·투자 촉진 방침에 따라 '23년 재정집행 현황 및 만회대책 점검과 '24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공정계획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동절기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특히, '23년 신규착공 현장에 대한 지반 및 기초공사 안전성 확보와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및 포장 시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했다. 행복청 박상옥 기획조정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행복도시 건설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행복도시가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이명구 관세청 차장과 캐롤 브리스토우(Carol Bristow) 영국 조세·관세청(HMRC: HM Revenue & Customs) 국경 무역실장은 영국 런던 조세․관세청 본부에서 현지시간으로 지난 22일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한–영국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간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2023년 11월 현재까지 영국을 포함하면 총 25개국 및 유럽연합(EU)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고, 그 중 25개 협정이 발효 중이다. 이번 회의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됐으며 한-영 관세당국 간 최초의 고위급 공식 만남이다. 동 회의에서 이루어진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은 이번 한-영 정상회담의 주요 경제협력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된다. 특히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공조, 통관절차 간소화 등 상호 협력과 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협정 발효시 관세당국 간 협력채널이 구축됨에 따라 현지 진
[SP데일리=신민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23일 콘텐츠코리아랩 기업지원센터(서울 중구)에서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제7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개최했다.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공기관, 콘텐츠 협회·단체가 참여해 국제적 지식재산 침해에 대응하는 회의체다. 7차 회의에서는 문체부를 비롯한 8개 정부부처, 8개 공공기관, 20개 콘텐츠단체 등 총 36개 기관·단체가 모여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콘텐츠업계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2월부터 문체부 주도로 범정부 협의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으며, 지난 7월 31일, 민·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추진현황과 성과 공유, 이행 속도 높이기로 문체부는 먼저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주무 부처로서 근절대책의 핵심 과제인 저작권 범죄 수사조직 확대 개편, 인터폴 내 '케이(K)-콘텐츠 침해 수사협력관 지정' 등의 추진현황과 성과를 공유했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관리법' 개정('24.2.17. 시행)으로 하위법령에 위임된 튜닝부품인증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고, 튜닝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에 대해 11월 23일(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개정안은 튜닝부품인증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해 튜닝부품인증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튜닝제도 운영상 미비 사항 보완으로 튜닝시장 활성화 및 튜닝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의 ❶튜닝인증부품 인증기준·방법·절차, 인증표시, ❷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❸튜닝부품인증업무의 대행 절차, ❹위법행위를 한 튜닝부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규정했고, 튜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❶경미한 튜닝에 튜닝승인기관이 안전성을 확인한 장치를 추가하고, ❷부득이한 사유로 튜닝검사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사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❸이륜자동차 튜닝승인 관련 미흡한 사항을 자동차 튜닝승인과 유사하게 개정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농산물 상품성 향상과 유통 효율을 높이기 위한 농산물 포장·유통 기준인 '농산물 표준규격'을 생산자 및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개정·고시하고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① 사과, 딸기 등에 대한 소포장 거래 무게기준 추가, ② 포도(샤인머스켓) 등에 대한 당도 기준 추가 및 포도 품종별 크기구분 조정, ③ 곡류 14개 품목 및 비트에 대한 등급규격 신설, ④ 참외, 수박, 단감 품목에 대한 크기 구분 간소화, ⑤ 참다래, 마늘, 양파는 품종별로 크기 구분을 세분화했다. 개정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원수 감소와 농산물 온라인 판매 증가에 따라 5㎏ 이상의 대포장 무게 기준을 소포장 무게 기준(1㎏, 2㎏, 2.5㎏, 3㎏, 4㎏)으로 다양화했고, 샤인머스켓은 최근 재배 면적과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품질 기준 강화를 위해 당도 규격을 신설했으며, 포도는 씨의 유무, 품종 유사성을 고려해 크기 구분을 개정했다. 현미, 콩 등 14개 곡류 품목은 등급규격을 신설해 학교 급식 등의 식재료 납품 기준, 유통업체 계약 기준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우선, 응급환자의 정확한 상태 파악과 적절한 이송병원을 선정하기 위해 2024년 도입 예정인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Pre-KTAS) 기준을 구급차 탑승 응급의료종사자(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에게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추진 체계 및 세부 집행 방안 등을 협의했다. 또한, 지난 10월부터 대구에서 시행 중인 119구급 스마트시스템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시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및 관계 기관의 협조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수용 여부 판단을 위한 환자 필수 정보 규정, 모바일 앱 버전 개발, 수용 여부 회신을 위한 모니터링 인력 지원 등 의료기관의 시스템 활용 제고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아울러, 병원 전 단계부터 병원 이송 이후까지 체계적으로 응급환자를 추적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 방안에 대하여도 논의했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오늘 논의를 토대로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기준 도입 및 관련 시스템 개선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이상민 장관)는 미국 연방정부와 재난안전 분야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이상민 장관은 현지시간 16일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 국토안보부(DHS) 청사를 방문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Alejandro Mayorkas) 미국 국토안보부(DHS) 장관을 만나 양국의 국가 안전 시스템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안보와 안전의 개념이 최근 점차 확장돼 가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가의 총체적 대비 대응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특히, 이 장관은 기후위기 재난 대응 관련해 한국 정부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소개했고, 마요르카스 장관도 국토안보부(DHS)가 수립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Strategic Framework for Addressing Climate Change)'에 대한 설명을 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Alejandro Mayorkas) 장관은 "국가 위기 관련 경험과 자료를 양 기관간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연구개발(R&D) 구조개혁을 통해 세계 우수기관과의 글로벌 연구협력과 미래 산업을 견인할 이공계 인재 양성 투자를 확대한다. 장영진 1차관은 11월1일 서울 소재 회의장에서 전국 주요 대학 부총장 등 산학협력 책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10월 12일 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 간담회, 10월 19일 출연연 간담회에 이은 세 번째 간담회로 '24년도 산업부 연구개발(R&D) 투자 포트폴리오와 제도혁신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장 차관은 "연구개발(R&D) 구조개혁은 과감한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과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 연구개발(R&D) 성과를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이를 통해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예산을 올해보다 28% 증액한 2,800억 원, 첨단산업 이공계 인력 양성도 17% 증액한 2,300억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제협력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가
[SP데일리=신민규 기자] KT＆G(사장 백복인)가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KCGS ESG 평가·등급 공표'에서 통합 'A+'등급(매우 우수)을 획득했다. KT＆G는 올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모든 분야에서 'A+'등급을 획득하면서 13년 연속 A등급(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게 됐다. 평가 대상 1,049개 기업 가운데 통합 'A+'를 획득한 기업은 19곳으로 상위 1.8％에 해당하며, 국내 식품·음료·담배 업계 중 통합 'A+'를 받은 기업은 KT＆G가 유일하다. KT＆G는 지배구조 분야에서 이사회 역량 구성표인 BSM(Board Skills Matrix)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이사회 중심의 '책임 전문 경영체제'를 강화하고, 이사회 다양성 및 독립성 정책 마련, 그룹 윤리헌장 제정 등 지배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A+를 획득했다. 환경 분야에서도 중장기 목표 기반의 환경경영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2030 KT＆G Green Impact' 수립 및 실시와 온실가스 감축, 수자원 관리, 폐디바이스 재활용 등 정량적 성과 창출을 인정받아 A+를 받았다. 사회분야에서는 근로자 다양성·포용성 제고를 위한 목표 수립과 공급망에서의 ESG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0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함께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이하 민·관 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출범한 민·관 협의회는 인공지능 편익과 위험성을 고려한 균형있는 국내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국제규범 논의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민·관 협의회는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차세대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됐다. 정부 측 의장은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민간 측 의장은 배경훈 초거대인공지능(AI)추진협의회 회장 겸 엘지(LG) 인공지능(AI)연구원장이 맡았다. 민·관 협의회는 △데이터 처리기준 분과(분과장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 △리스크 평가 분과(분과장 박상철 서울대 교수), △투명성 확보 분과(분과장 박혜진 한양대 교수)의 3개 분과로 구성되며, 인공지능 개인정보 규율체계 민·관 공동 설계, 인공지능 환경 불확실성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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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7일 08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