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4월 2일 전북 베이커리고등학교, 계화중학교와 함께‘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를 기반으로 민, 학, 관이 모두 협력하여 새만금의 녹지 확대와 특화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새만금 유관기관, 산단 입주기업* 등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교육기관도 참여하는 단계로 확대됐다. 전북 베이커리고등학교와 계화중학교는 부안군을 대표하는 중고등 교육기관으로, 학생 69명과 교직원 40명이 재직하고 있으며 부안군의 지역발전과 인재 양성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는 환경보호 및 탄소 저감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기관의 학생, 교직원들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교육기관 간의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민, 학, 관이 함께하는 이번 협약은 새만금의 친환경 이미지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
[ SP데일리 임은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독일 하노버에서 4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개최된 유레카 글로벌이노베이션서밋 행사 계기에 독일, 스위스 등 기술강국과 양자회의 개최, 프라운호퍼 등 우수 연구기관 방문을 통해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첨단기술 협력 파트너쉽을 공고화하였다. 유레카는 세계 최대의 공동연구개발 플랫폼으로서 유럽을 중심으로 총 48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비유럽국 최초, 아시아 유일의 유레카 정회원국(‘22년 승격)이자 이사국(’23년 선임)으로서 유레카 내에서 중요한 협력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유레카 행사에 참석한 산업부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제조업·기술 강국이자 유레카 의장국인 독일의 교육과학부(BMBF) 아르민 라이나르츠 국제협력 차관보를 면담하여 로봇,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한-독 양자 협력 확대방안 및 한국과 유레카 간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차기 유레카 의장국인 스위스의 마크 포차드 혁신청 국제협력 본부장과 면담을 갖고, 적극적인 유레카 참여와 스위스의 성공적인 차기 의장직 수행(‘25.7~’26.6) 지원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어서, 4월 3
[ SP데일리 임은영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윤영구)는 3월 25일 오후 건설회관(서울)에서 2025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그간 헌신과 열정으로 케이(K)-건설 1조 달러의 역사를 만든 건설기술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건설기술인들의 변화를 기약하고자 마련하였다. 기념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정일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손명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건설 관련 단체장 등을 비롯하여 유공포상 수상자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건설기술인을 위해 기념식은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3명에게 정부포상(13명)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30명)을 수여한다. 금탑산업훈장은 지하철과 전력구 해저터널 등 주요 시설물을 국내 최초로 설계하는 등 경제 및 건설기술의 발전에 공헌한 정태섭 ㈜신성엔지니어링 회장에게 수여한다. 은탑산업훈장은 올림픽체조경기장 시공부터 표준시방서, 안전백서 집필 등 건축분야의 시공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월 14일(금)부터 서울, 부산, 광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27일 세종 등을 시작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한 바 있다. 3월 14일부터 주소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하며, 3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으로,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미 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기업, 농협은행, 아이엠뱅크, 수협은행,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emd 15개 은행에서는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어, 창구 또는 모바일 뱅킹앱에서 계좌개설, 이체한도 상향, 계좌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6일 오후 2시 국토연구원에서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 주재로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20여곳, 국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지원 기구 5곳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다. 국토부는 특별법 시행(’24.4) 이후, 수요조사를 거쳐 ’24년 6월 전국 23개 지자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하고,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왔다. 올해는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충주시가 새롭게 참여하고, 김해시, 전주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양산시가 신규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각 지자체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체 회의를 대체해 정비사업 워크숍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국토부 주관「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1.15) 이후, 지방 노후계획도시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3월 4일(화)부터 3월 6일(목) 3일간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모든 사람의 건강 보장’을 주제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한국」 SOM(Senior Officials’Meeting, SOM) 산하의 보건실무그룹(Health Working Group, HWG)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되는 보건실무그룹회의에는 미국, 일본, 중국 등 18개 회원 경제* 대표단과 학계, 기업 및 민간 분야 관계자 등 약 180명이 참석하여, 「APEC 2025 한국」의 우선순위(priority)인 「연결」,「혁신」,「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편적 건강 보장 개선, 보건 도전 극복을 통한 공동 번영을 중점 과제로 다루게 된다. 이번 보건실무그룹회의는 1일 차 본회의와 환영 만찬, 2일 차 본회의, 3일 차 정책대화 및 환송 리셉션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는 각 회원경제 대표단과 기업 관계자들이 긴밀하게 소통하여 실질적 협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첫째 날은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환자(연 3.5%)의 경우보다 2.5배 이상 높은 9%로 '23년 한해에만 약 1.3조원에 이르고 있다.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해 '23년 기준 그 규모가 치료비보다 많은 1.4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400만명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그간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안전하게 운전한 배우자 또는 자녀의 경우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에 그동안의 운전경력을 인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상기후 등 극한호우 등에 대응해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시설 및 비탈면 건설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최근 10년간 강우량 기록과 침수 이력 등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연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됐으며, 개정 지침은 21일부터 국토부 누리집내 정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국지성 집중호우 또는 극한호우 발생 시 침수위험 저감을 위해 도시지역 내 침수위험지역이나 하천주변 지하차도의 배수시설 설계빈도를 50년에서 100년으로 상향한다. 이에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규모가 확장돼 이상기후로 인해 큰 비가 내릴 경우에도 홍수 대응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하차도 집수정, 맨홀, 도로배수 집수정 등 도로 주요 배수시설의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지하차도 집수정의 경우 지하차도로 유입되는 물을 신속하게 배수하기 위해 집수정 빗물 유입구 단면을 크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맨홀의 경우 침수 시 맨홀 덮개가 열려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맨홀 결합 강화 및 추락 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행자와 차량 이동이 잦은 곳은 맨홀 설치를 피하도록 한다.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은 18일 자치인재원 국제회의실에서 '필리핀 타기그(Taguig)시 행정혁신 역량강화 과정' 입교식을 갖고, 올해 첫 외국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을 시작했다. 17일부터 28일까지 필리핀 타기그시의 부시장 및 기초단체(barangay)장 47명은 2그룹으로 나뉘어 자치인재원을 방문해 '한국의 스마트도시 개발 및 공공행정혁신' 경험을 전수받게 된다. 이번 연수는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지방정부(Metro Manila Region)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필리핀 타기그시는 정부의 장기개발계획(GreenPrint 2030)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직면한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 한국의 도시 개발 전략과 행정혁신 실행 등의 경험 전수를 요청했다. 자치인재원은 타기그시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전략 수립·추진과 공공행정혁신 실행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교육과정은 △한국의 스마트도시 개발 경험 공유, △ICT 기반 행정혁신,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기관·현장방문, 전문가 맞춤형 강의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우리나라 지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으로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통해 2023년 4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해 왔다. 올해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넘어,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청년층*이 전세계약 시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청년층에 대한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대학 입학 시즌인 2월부터 청년층이 밀집된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작한다. 우선 2월에는 대학교 신입생 대상 오리엔테이션의 특별 강연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❶전세계약 단계별 유의사항, ➋주요 피해사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약칭 :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2024년 1월 11일 시행)으로 강화된 ➌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 등 안전한 전세계약과 피해발생 시 대응 교육으로 확대 구성된다. 아울러 청년층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해
[창간 : 2023-05-02] / 제호 : SP데일리 / Tel)02-722-6615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 에이동 2804호(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 서울 아54842 / 등록일 : 2023-05-02 / 발행인 : 성나영 / 편집인 : 견재수 / 발행일자 : 2023-05-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나영
SP데일리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SP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17일 08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