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 '○○○티브이(TV)'를 운영하며 케이-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검거된 피의자는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하며, 국내 송출 중인 60여 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각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내 영상 콘텐츠, 다시 보기(VOD), 성인 영상물 등을 무단 송출해 케이-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콘텐츠 불법 송출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케이-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2021년 4월부터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고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Interpol-Stop Online Piracy)'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필리핀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운영자 검거 작전도 그 사업의 일환으로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이 함께 이뤄낸 국제공조의 성과이다.

 

이번 작전은 권리자인 문화방송(MBC)과 에스엘엘(SLL)이 필리핀 현지에서 일어난 케이-콘텐츠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문화방송(MBC)과 에스엘엘(SLL)의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 증거와 피해 사실 진술을 바탕으로 지난 3월부터 은밀히 수사를 진행했고, 국제사건의 특수성을 고려, 인터폴을 통한 필리핀 국가수사국의 국제공조를 이끌어냈다.

 

특히 지난 6월, 현지 합동 검거 작전에 앞서 인터폴과 필리핀 국가수사국 수사관을 한국으로 초청해 국제공조 수사 회의를 진행하는 등 성공적인 저작권 범죄 국제공조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했다.

 

문체부는 범죄 대상 국제공조 외에도 지난 9월 '2024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을 열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케이-콘텐츠가 해외로 진출하면, 이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도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며, "문체부는 해외에서 케이-콘텐츠를 보호하고 국제적인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이준형 국제협력관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과 공조가 필수적이다"라며, "경찰청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인터폴, 경찰 주재관, 국내 수사 인력 등 경찰에서 보유한 역량을 총동원, 적극적인 국제공조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시대, 문화 향유의 새로운 도약 논하다 

 

문체부는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새로운 세상, 디지털로 누리는 문화'라는 주제로 '2024 문화체육관광 디지털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는 디지털 기술,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혁신적인 접근과 문화향유 방식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한다.

 

1부에서는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시상식과 기조연설, 2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한다. 행사장에서는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를 체험하고 혁신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 홍보관도 운영한다.

 

올해 5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진행한 공모전에서는 총 260여 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1, 2차 심사를 거쳐 총 23개 팀(대상 5점, 우수상 9점, 장려상 9점)을 선정하고, 대상 5개 팀에는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우수사례 부문 디지털혁신 분야에서는 영화 영상 종사자들을 위한 고품질 영화 효과 음원을 제공하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한국형 영화 효과 음원 개방 플랫폼인 케이사운드라이브러리(K-Soundlibrary)'를, 문화데이터활용 분야에서는 문화 콘텐츠 취약계층이 함께 즐기는 여가 활동 및 커뮤니티 플랫폼인 난춘 주식회사의 '다온 커뮤니티 플랫폼'을 선정했다.

 

△아이디어 부문 디지털혁신 분야에서는 텍스트, 이미지 등 다양한 유형을 동시에 처리하는 멀티모달 기능을 활용해 사용자 취향과 전시 경험을 표현한 리스타트의 '개인화 모바일 리플릿'이, 문화데이터활용 분야는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느린 학습자에게 독서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느린이(e)의 '느긋한 산책'이 상을 받는다.

 

△데이터분석에서는 한류초 웹툰동아리에서 한국 웹툰의 해외 확장을 위해 웹툰 데이터를 분석한 사례가 뽑혔다.

 

시상식 이후에는 송길영 작가의 기조연설이 이어진다. '인공지능 시대, 문화와 데이터 기술의 소통'을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에 변화하는 사회와 인간의 마음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찰한 새로운 개인 시대의 문화향유에 대해 강연한다.

 

2부에서는 법·제도, 체육·관광, 예술·콘텐츠 등 3개 분야에서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진다. △법·제도 분야에서는 '디지털 혁신 기반 문화 향유와 저작권 보호의 방향'을 주제로 생성형 인공지능에서 일어나는 한국 관련 왜곡 현상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한 전자법의학(디지털포렌식)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체육·관광 분야에서는 스포츠 부문 인공지능 기술 사업 및 연구 적용 사례와 관광 부문의 디지털 서비스 및 국내외 디지털·인공지능 동향 등을 살펴보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각 산업의 변화를 예측한다. △예술·콘텐츠 분야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따른 예술창작 및 향유의 흐름을 알아보고 인공지능 시대 콘텐츠 산업 현황과 미래를 조망한다.

 

아울러 한국문화정보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은 행사장 현장에 문화와 인공지능이 융합된 디지털혁신 홍보관을 운영한다.

 

문체부 이정미 정책기획관은 "앞으로 문화예술 창작과 소비, 스포츠 관람과 참여, 관광을 즐기는 방식에서까지도 인공지능의 혁신적 역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로서 의미가 크다"라며,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문화적 경험을 향유하고 동시에 문화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권리까지 혁신하는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4 여가친화경영 기업·기관 인증식' 개최 

 

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원(원장 정광렬, 이하 진흥원)과 함께 여가친화경영을 통해 근로자의 일과 여가의 조화를 보장한 기업과 기관 168개사(신규 인증 112개사, 재인증 56개사)를 '2024년 여가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한다. 이로써 2012년 여가친화인증제도 도입 이후 총 607개사가 여가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받았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여가친화경영을 하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증사들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업무 환경과 사내 문화를 조성해 일과 삶의 조화를 보장하고자 힘쓰고 있다.

 

인증 공모 신청 건수는 인증제를 도입한 이래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신청 건수는 총 200건으로, 2020년 78개 기업이 신청한 이후 5년 새 신청 건수가 2.5배를 넘게 증가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여가 친화 경영에 대해 기업·기관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 인증된 168개 기업·기관은 서류심사와 임직원 설문조사, 면접조사를 통해 여가시간 확보, 여가활동 지원, 조직문화 등의 항목을 평가받고, 여가친화인증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됐다.

 

올해는 일터 내에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제도를 통해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조직원 간 연결을 돕고자 하는 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한 모습이 돋보였다. 운동 횟수에 따라 여행비를 지원하는 건강 마일리지제도, 직원과 가족 대상 스트레스 검사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공연·스포츠 경기 관람 지원 등이 그 사례다.

 

또한 근로시간 관리와 연차 휴가 사용 등을 성과지표(KPI)로 삼는 기업도 있어 그간 개인적 영역으로 여겨졌던 일상 속 건강과 행복이 업무 성취와 조직 성장의 기반이 된다는 기업들의 변화된 인식을 보여줬다.

 

이외에도 사내 아카데미 운영, 대학원 학자금 제공 등 자기 계발 지원, 직무·관심도가 유사한 직원들이 모여 문화 향유와 지식공유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사례가 있었다. 이는 일과 삶이 자연스럽게 조화되며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는 '워크 라이프 하모니(work–life harmony)' 관점의 확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체부는 다른 인증사들에 비해 선도적인 여가친화경영을 하는 기업, 임직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여가친화제도를 시행하는 기업 또는 타 기업과 차별화된 특색 있는 여가활동 지원 기업 등 10개사를 선정해 평가위원 추천과 여가친화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한다.

 

문체부 장관상은 △영업이익의 40%를 직원 여가비에 지원하고 청년세대 대표자로 구성한 중역 회의(주니어 보드)를 통해 열린 여가친화제도를 만들어가는 롯데멤버스㈜, △직무 특성을 고려한 근무제도(사무직은 선택적 근로 시간제, 생산직은 3일씩 근/휴무), 기업문화 특별전담팀(TF)을 통해 직원들 스스로 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원익머트리얼즈, △1분 단위 자율 시차출퇴근제를 운영하고, 매년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4박 5일) 경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 직원들에게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재담미디어, △타 부서 직원들과 문화 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 여가를 매개로 직원 유대감을 강화하는 주식회사 레벨나인 4개사가 받는다.

 

지역문화진흥원 원장상은 △㈜신신엠앤씨, △㈜레인보우커뮤니케이션, △㈜부산은행, △이천시시설관리공단 4개사에, 여가친화인증위원회 특별상은 △㈜지비라이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2개사에 수여한다.

 

6일 남산 국악당에서 열리는 여가친화기업·기관 인증식에서는 우수기업 포상과 인증서 수여, 우수사례 발표를 진행한다. 여가친화 인증사는 향후 3년간 여가친화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그 외의 인증사와 우수사례, 인증사 대상 특전 등 자세한 정보는 여가친화인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해돈 문화정책관은 "여가와 일이 조화를 이룰 때 개인과 조직은 함께 성장하고 행복해진다. 여가 누림이 근로자 개인에게 행복감을 줄 뿐 아니라, 근로자로서의 동력이 되고 나아가 조직 차원에서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선순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인증기업·기관의 근로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이 함께 다채로운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더욱 넓혀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