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규제특례 신설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지난 2004년도 처음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그간 전국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총 225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현재는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현행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의료인 등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의료해외진출법' 특례로 공항·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 중이다. 6개 구역으로는 ①외국인전용판매장 ②보세판매장 ③제주도 지정면세점 ④국제선 공항 ⑤무역항 ⑥관광특구(문체부)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와 관련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총 4곳이며, '의료법(부대사업 범위 확대)', '출입국관리법(외국인력 고용절차 간소화)', '국토계획법(외국인 의료시설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특례를 적용 중이다. 

이에 더해 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해질 경우,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보다 확대돼 관련 산업의 매출 및 고용 증가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정부입법으로 마련한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굳건한 의지와 노력으로, 국회의 면밀한 심의를 통해 원만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도 관련 지자체, 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신규 규제특례를 발굴해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22일 서울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24 스마트 비즈 엑스포'도 방문했다. 행사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개최되며, 중기부가 삼성전자와 함께 추진하는 '대중소 상생형 지능형(스마트)공장 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고,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중소 상생형 지능형(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한 중소기업의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 또는 공기업의 자금과 경험·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을 돕고 있다.

지난 7년간 (2018년~2024년) 총 3110억원의 자금이 투입돼 5961개의 중소기업이 지능형(스마트)공장을 구축했다. 지능형(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은 디지털 전환을 통한 기술 경쟁력을 높였으며, 이를 지원한 대기업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번 박람회(엑스포)는 삼성전자의 상생형 지능형(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99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지능형(스마트)제조 혁신 성과를 알리는 전시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유통역량 강화를 위한 구매상담회와 실시간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이날 오 장관은 행사장에 마련된 공간(부스)과 수출 상담관 등을 방문해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이 내수 시장의 한계를 넘어 세계(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지능형(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조 전문기업을 육성해, 중소 제조기업과 지능형(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