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신민규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8일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 주재로 관계부처(9개)와 함께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9개 부처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경찰청이다. 전날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행전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날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교육부 등 9개 부처에 의사 집단행동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서는 관계부처가 복지부·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해야함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자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해 관계기관 및 복지부와 비상연락망을 철저히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동네 문여는 병원 등 비상의료기관 정보를 원활히 전달하기 위해 각 부처의 홈페이지 및 정부매체협업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의사 집단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7일 13시 30분 서울시청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먼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시에도 법무부는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의사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개별 병‧의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중 공포돼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급경사지 등 사면(斜面) 붕괴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며, 특히 작년 여름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낙석, 토사유출 등 대규모 사면 붕괴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인명피해는 급경사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면에서 대부분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급경사지를 발굴해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급경사지*에서도 낙석, 사면 붕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붕괴위험지역 이외의 급경사지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그간 관리되지 않은 급경사지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도로·택지 등의 개발사업으로 급경사지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되지 않은 급경사지*를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설 명절과 대체휴일로 이어지는 연휴 기간(2월9일부터 2월12일) 동안 보훈 가족과 국민이 전국의 국립묘지와 보훈병원 등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전국 11개 국립묘지는 참배객을 위한 교통편의와 동절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연휴 기간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운영한다. 특히 명절 기간 국립묘지에 많은 참배객의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인근 경찰서 또는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진입도로와 인근 도로에 대한 통제를 통해 교통혼잡 예방에 나선다. 또한, 임시 주차장을 마련해 참배객들의 이동 편의를 확보할 예정이다. 대전현충원은 현충원역에서 묘역까지 운영하는 '보훈모시미' 버스를 기존 2대에서 5대로 증차해 운행하며,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에서도 역 또는 터미널에서 호국원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또한, 화재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는 등 참배객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산청, 괴산)은 참배객이 집중되는 설날 당일(2월10일) 구급대원이 대기할 예정이다. 연휴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1일(목)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국토부와 국민은행, HUG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MOU' 이후 후속사업의 일환이다. 원스톱 서비스 및 법적조치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은 우선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를 개시한다. 아울러,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각 해당기관 개별접수도 상시 가능) 또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지역(서울･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29일(월) 오전, 충청남도 예산통합 미곡종합처리장(RPC)을 방문해 산지 쌀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쌀 수급 관리 방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쌀값 하락에 따른 현장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했다. 정부는 그간 안정적인 쌀값 유지를 위해 두 차례 대책을 발표해 속도감있게 추진 중이다. 산물벼 전량에 대한 정부 인수를 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정부양곡 40만 톤을 업체별로 공급해 사료용으로 가공 중이다. 식량 원조용으로 활용하기로 한 농협물량 5만 톤('23.11.19. 발표)도 지역별 물량 배정을 완료하고, 정부에서 매입하고 있다. 앞으로도 쌀값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 방문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쌀값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이번 현장 방문 자리에서 "지난해 정부가 '수확기 쌀값 20만원/80㎏'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농가 소득 지지를 위해 힘써주신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역할이 컸다"며, "올해는 쌀값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확대·개편을 축으로 한 적정생산 대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남서울가스충전소를 방문해 충전소 및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들로부터 LPG충전소 안전관리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1일 강원 평창군 LPG충전소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폭발사고 직후인 1월2일 산업부 2차관의 현장긴급 방문을 통해 확인된 안전수칙 미준수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산업부는 1월4일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업계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자체‧가스안전공사 등과 협조해 올 1월초부터 △전국 모든 LPG충전소 특별점검(1.3~2.29) △이충전 차량 전수조사(1.3~2.29) △충전소 종사자 특별교육(1.3~2.29) 등 긴급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수행하고 있다. 점검결과 확인된 규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서민연료인 LPG는 특히 겨울철에 사용량이 많은 만큼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관세청은 22일부터 2월8일까지 3주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16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부정유통행위를 차단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해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써 지역과 물품 종류를 가리지 않는 대대적인 단속이 될 예정이다.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반재현 과장은 "원산지 허위표시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뿐만 아니라 농민, 어민 등 국내 생산자와 제조기업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부응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납세서비스를 개발하고, 세무행정 전 과정의 자동화를 목표로 첨단 과학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9년 6월 국세청 내·외부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센터를 신설하고, 납세서비스 개선, 업무효율성 제고, 공정과세 구현 등 국세행정 발전에 빅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신고 안내자료 제공,미리·모두채움 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공정과세를 위협하는 지능적 탈세, 악의적 체납 등 불공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한 치밀한 관리 체계를 구축했으며 특히, 금년에는 초거대 AI기법을 세법상담, 법령검색 등 국세행정 분야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세계 여러 나라의 과세당국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주요 추진성과, 노하우 등을 공유(역벤치마킹 제공)해 대한민국 첨단 전자세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개발 등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국민이 만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강원2024)'가 개최되는 강릉 선수촌과 강릉아산병원을 방문해 의료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이날 조규홍 장관은 강릉선수촌 내 메디컬클리닉을 방문해 대회 기간 의료체계 운영계획을 확인하면서, 대회 기간 차질 없는 의료지원과 함께 의료인력이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이어서 올림픽 병원으로 지정된 강릉아산병원을 방문해 대회 기간 응급의료 체계와 병상․인력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참고로 '올림픽병원'이란 대회기간 중 올림픽 참가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처치 및 진료를 위해 지정된 병원을 말한다. 실례로 강릉아산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정선군립병원 등이다. 조규홍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이번 청소년동계올림픽이 미래세대의 교류와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촘촘한 응급의료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후송되는 환자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 시 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보건소 신속대응반이 신속
[창간 : 2023-05-02] / 제호 : SP데일리 / Tel)02-722-6615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 에이동 2804호(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 서울 아54842 / 등록일 : 2023-05-02 / 발행인 : 성나영 / 편집인 : 견재수 / 발행일자 : 2023-05-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나영
SP데일리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SP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02일 13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