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하수관로로 이어지는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신고 대상은 도로 옆 등의 빗물받이가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막혀있는 경우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는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운영된다. 안전신문고는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구축한 시스템으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운영 중이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한 후 어플을 내려받아 '안전' 신고 유형에서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선택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누리집이나 각 지자체 민원실 등을 통해서도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다. 작년 안전신문고를 통해 빗물받이 막힘 신고 1만4206건이 접수됐으며 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막힌 빗물받이 신고는 물론,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등 '막힘없는 빗물받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배달종사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해 사고를 감축하고, 안전한 배달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민·관이 협력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0일 오후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8개* 배달플랫폼,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배달종사자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했다. 8개 기업은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플라이앤컴퍼니, 로지올, 바로고, 만나코퍼레이션, 부릉, 래티브 등이다. 특히 과속·신호위반·인도주행 등 배달 이륜차의 위험운전 관행을 도로 위 교통질서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생겨났다. 참고로 지난해 교통안전공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배달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94.8%나 된다. 하지만 시장 내 플랫폼기업들은 치열한 경쟁 관계에 놓여 있어 안전 확보를 위한 개별 기업의 투자나 업계 차원의 움직임은 미진한 편이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주행을 방치할 경우 배달업의 미래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인식하에, 정부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배달 안전 확보를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교통질서를 담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이하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참고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청 서식을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경‧공매 통지서 등 서류가 필요하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2023년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기존 방식대로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정부는 4월 24일 0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4월 23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414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3%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7% 증가한 8만9816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66명으로 전주 대비 2.6%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106명으로 전주 대비 0.6%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22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4% 증가했다. 4월 23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8개소이다. 정부는 암 환자가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4월 5일부터 전산시스템을 통해 암 진료협력병원의 진료역량 등 각종 정보를 상급종합병원에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또한 금일부터는 국립암센터 내 '암 환자 상담 콜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뉴스피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지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2024년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대한승강기협회, 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경쟁적인 저가 입찰 지양 등 업계의 자발적인 자정작용을 꾸준히 독려해왔다. 그러나 최저가 과잉경쟁이 지속되고 부실점검을 우려하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업계 차원의 자발적인 품질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2023년부터 관계기관 합동 표본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표본점검에서는 유지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조치한 바 있다. 위반행위로는 자체점검 미실시, 점검결과 거짓입력, 중대한 고장 미통보 등이며, 조치사항으로는 관리주체 과태료 100만원(5건), 기술자 업무정지 1개월(3건)이다. 특히 올해는 전년에 비해 점검 대상을 확대('23년 16개→'24년 30개)하고, 점검 횟수도 상·하반기 총 2회로 늘려('23년 1회) 실시한다. 또한 점검 결과와 조치사항은 연 2회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업체는 총 30개로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전북 지역에 위치한 재해예방사업장을 현장 점검한다. 재해예방사업장은 전북 부안의 솟제 저수지, 전북 김제의 남조 소하천 등이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저수지와 소하천 정비사업이 한창인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상황을 살핀다. 이한경 본부장은 먼저, 전북 부안에 위치한 솟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제방 보수‧보강과 누수방지 공사 등 추진상황과 여름철 우기 대비 사업장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한다. 솟제 저수지(저수량 6만 5000톤)는 1969년에 만들어진 저수지로 2021년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돼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됐다. 보수‧보강 등을 위해 국비 9억 7천만 원을 지원해 작년 3월에 보수‧보강 등을 위한 정비사업을 착공, 올해 10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현장에서 이 본부장은 "올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주요 공정을 마무리할 것"을 주문하고, "저수지 범람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지 사전 방류 등 선제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전북 김제에 위치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전국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재난심리 활동가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전국 17개 시·도에 마련돼 있으며, 총 1,298명의 재난심리 활동가가 자원봉사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행안부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4월 2일부터 권역별 집합교육을 실시했으며, 19일 제주 권역을 마지막으로 순회교육을 완료한다. 이번 교육은 ‘재난심리활동 가이드북’을 활용해 진행됐다. 재난심리활동 가이드북은 현장에서 재난심리 활동가들의 심리지원 활동을 돕기 위해 행안부가 2023년 개발했으며,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내용과 현장의 활용사례를 담고 있다. 교육을 통해 재난심리 활동가들은 재난을 이해하고, 심리적 응급처치(PFA, Psychological First Aid) 방법을 배웠다. 또한 재난심리 활동가들의 실제 활동사례도 공유했다. 한편,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은 재난 발생 초기에 재난경험자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해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 시작됐다. 지원대상은 이재민·일시대피자 뿐만 아니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온도 20도, 풍속은 1.5m/s 이상, 낙엽이 분쇄 상태로 수분함량이 15% 이하일 때 발화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낙엽이 담뱃불을 덮었을 경우에도 발화 확률이 높았다. 이번 실험은 ▲낙엽 종류별(침엽수, 활엽수) ▲분쇄 정도(온전한 낙엽, 분쇄 낙엽) ▲풍속별(무풍∼4.0m/s) ▲담뱃불 놓인 위치 등 반복해 실시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 595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중 담뱃불로 인한 산불은 연평균 60건으로 전체 산불 발생 원인의 10%를 차지했다. 특히, 기온이 높은 봄철(3~5월)에 대부분 일어났으며, 주로 낙엽이 많이 분쇄돼 쌓인 도로, 임도, 등산로 주변에서 발생했다. 실제로 담뱃불 실화는 입산자 실화와 소각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주요 산불 발생 원인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권춘근 박사는 "담뱃불 실화는 온도와 습도 등 여러 조건이 일치해야 산불로 연결되지만, 버려지는 수많은 담뱃불로 인해 조금의 확률로라도 산불이 날 수 있으니 산림 인접지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면서 "한순간의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바다에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3월부터 7월까지 사고 예방을 위해 선종·유형·원인·기상·해역별 등 통계자료를 종합 분석해 특별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3~7월은 기온 상승에 따라 행락객과 선박 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바다 안개가 국지적·기습적으로 빈번히 발생해 충돌·좌초 등 해양사고 개연성이 높은 시기다. 특히 시정거리가 500m도 되지 않는 짙은 안개를 농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를 '농무기'라 한다. 최근 5년간('19~'23년) 선박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19,317척 중 농무기에 40%(7,742척)가 발생, 그중 어선(낚시)·레저선박의 사고 비율이 81%(6,305척)로 가장 높았고 통계는 다음과 같았다. 실제로 작년 6월 강원 삼척해역에서 국지성 농무 및 운항 부주의로 인해 어선 간 충돌·침수사고가, 전남 신안해역에서는 여객선과 어선이 충돌하는 등 전국에서 바다 안개에 의한 많은 사고가 발생 됐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구조를 위해 신속하게 행동하고 즉시에 도착하기 위한 '2024년 농무기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 시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4월 30일까지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한다고 1일 밝혔다. 매년 4월에는 양간지풍 등의 국지성 강풍으로 인해 산불이 대형화될 수 있어 빈틈없는 산불대응체계 구축으로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고자 한다. 우선, 산불방지대책본부 인원 증원 등 상황실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기상상황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단계를 상향해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산불취약지역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산불예방 캠페인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건조․강풍 특보시에는 32개 드론감시단운영과 산불감시원 근무시간 조정(10~20시 등)으로 산불감시에 총력 대응한다. 산불위험지역에 진화헬기를 전진 배치하고 군부대 등에 헬기 지원을 확대해 산불을 초기에 진화한다. 악천후 대비 고성능 산불진화차 18대와 공중진화대 104명, 특수진화대 435명을 광역 단위로 운영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동시다발·대형화되는 산불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산불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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