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신민규 기자] "면접에서 떨어진 회사에 내 이력서가 계속 남아 있다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3년 하반기 중 워크넷 구인공고, 건설현장,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627개소를 점검한 결과, 281건의 위법․부당한 채용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온라인 취업포털에 위법한 채용공고가 많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반영해 최초로 워크넷 채용공고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했다. 위반 사례는 △주5일 근무로 공고한 뒤 계약 시 주6일 근무 요구,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채용공고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 △입사지원서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신체검사 비용 등 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 등이 있었다. 정부는 채용공고 점검에 그치지 않고, 워크넷 상 위법한 공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 먼저, 사업주에게는 구인광고를 등록할 때 법 준수사항을 팝업으로 안내하고, 구직자에게도 워크넷 구인신청 시 구인광고에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 포함 금지, 채용서류 반환․파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2일 대전광역시 서구보건소를 방문해 대전시 필수의료 대비·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보건의료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장‧차관이 각 시‧도 지역의료원을 방문해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별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대전시는 국가적 보건의료 재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전의료원'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한경 본부장은 대전시의 전공의 근무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적정 의료기관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대전시, 보건소 관계자 등과 지자체 비상진료 대비·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연휴 중에도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근무 중인 보건소 직원 등 보건의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열악한 지역·필수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 개혁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SP데일리=임수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정선·인제군, 충북 보은군, 충남 부여군, 전북 남원시·순창군, 전남 곡성군, 경남 하동군 8개소를 선정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 가구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지구는 △일자리와의 연계성, △교육․문화․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이 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국에 총 9개소를 선정했고, 4개소에 123세대('23.12월 기준)가 입주 완료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고 있다. 괴산·서천은 어린이 61명을 포함한 160여 명의 청년세대가 입주 완료해 폐교 위기의 지역 초등학교를 살리는 등 농촌소멸 위기대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으며, 상주의 경우에는 귀농 일자리와 연계·추진함으로써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도보권(5분)내 위치해 입주민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올해는 농촌 청년의 맞춤형 주거 수요를 반영해 전년 대비 2배 확대한 8개소를 선정했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 '새뜰마을사업') 지역 내 노후주택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단체가 손을 잡는다. 이 개조사업은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 주민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69개의 사업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청주시(시장 이범석), 주택도시보증공사, ㈜KCC, ㈜코맥스, KCC신한벽지㈜, ㈜경동나비엔, (사)한국해비타트와 함께 '24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도시 내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도시 새뜰마을사업('15∼현재)이 재정지원 중심으로 시행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8년부터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해 오고 있다. 참고로 2023년까지 총 906호의 노후주택을 개선했다. 올해 사업은 2월20일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시 새뜰마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신규 대상지 공모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AI 글로벌 규범 자문단'(이하 '자문단')의 제1차 회의를 16일 10시 서울 스페이스에이드 CBD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올해 5월 우리나라에서 개최할'AI 안전성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를 국내 AI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정상회의의 주요 논의와 합의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산업계･학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제1차 정상회의는 작년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주요국 정상과 각료급 인사, 빅테크 CEO 및 글로벌 석학 등이 함께 AI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민간의 역할과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제1차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서 요수아 벤지오 교수가 담당하는'과학현황보고서' 작성에 우리나라 이경무 교수(서울대), 오혜연 교수(카이스트)가 참여하고 있으며, 영국･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AI의 안전성 연구와 평가를 담당하는'AI 안전 연구소'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성형 AI, 온디바이스 AI 등 AI가 기술적 발전을 거듭하면서 일상생활과 사회･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거짓정보,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 등 총 3,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이후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한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치킨, 피자, 김밥 등 대표적인 배달음식을 선정해 분기별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1분기에는 마라탕, 양꼬치, 훠궈를 전문으로 배달하는 음식점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소비 환경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면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자판기, 로봇 등으로 커피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조리장·조리시설의 위생적 관리기준 준수 ▲소비(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사용 ▲식재료의 보존·보관기준 준수 ▲작업장 내 이물(쥐‧해충 등)을 방지하는 시설기준 준수 ▲건강진단, 위생모‧마스크 착용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조리된 음식 2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작년 1분기에 마라탕‧양꼬치 배달음식점 총 3,998개소를 점검한 결과, 51곳(약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지급 규모는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1) 및 주택 공시가격 하락2)으로 수급대상자가 지난해3)보다 약 80만 가구가 증가해 6조 100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례로 소득기준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지급액은 80만원에서 100만원 가량이다. 2023년도 주택 공시가격도 18.61%나 하락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등에 따른 신청 대상 가구 증가에 대비해 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을 확대하고,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 증원 및 '보이는 ARS'･'전화회신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해 장려금 신청 편의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적극행정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94만 명과 중증장애인 13만 명 등 총 107만 명이 자동 신청에 동의했으며, 특히, 올해는 60세 이상 고령자로 대상을 확대해 연간 165만 명의 고령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지난 2023년 하반기(7월 ~ 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2월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알렸다.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완화된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50억원)은 2024년 8월 예정신고 대상(2024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오니 이번 예정신고 시 착오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6일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자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 인증(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으로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도움자료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설 명절을 맞아 도서 지역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해안가를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월24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2월12일까지 '해양 안전관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3만리가 넘는 우리나라 연안해역 안전관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1일 밝혔다. 설 연휴는 여객선, 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이용하는 귀성객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로, 지난해 6월 방역 수칙 완화로 추석 연휴 이용객이 증가한 것을 비추어 볼 때 이번 설 연휴에도 이용객 숫자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해양경찰은 전망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 전에는 사고 예방 및 민생범죄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연휴 기간에는 전국 구조 세력의 즉응태세를 유지하는 등 해양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에 전국 해양경찰서에서는 유·도선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4일부터 안전 장비 시설 관리 등에 대해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며, 항포구·방파제·갯바위 등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는 전국 해안가의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취약 시간대 안전 순찰을 강화하고, 구명조끼 착용 홍보와 안전 정보 제공 등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정부는 디지털 심화시대에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국민 관심과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디지털 시대의 핵심쟁점 8개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3월까지 '범부처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30일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제2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구체적인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심화로 인한 변화가 국가‧사회 전 영역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이번 회의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디지털 정책과 관련된 주요 부처(기재‧교육‧고용‧법무 등 26개)가 함께 '24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논의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범정부 대응현황을 확인하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을 관계부처에 공유했다. 이번 실태진단은 '디지털 권리장전' 제1차 관계부처 회의 이후 약 2개월 간 진행됐다. 관계부처는 이번 실태진단을 통해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따른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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