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임수진 기자]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2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4년 제1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현장규제를 넘어 킬러규제 혁파로'를 주제로 마련되었으며,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한국규제학회 부회장인 이혜영 광운대학교 교수, 강영철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등 규제전문가를 신규위원으로 추가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4년도 공공조달 킬러규제 후보과제와 규제 발굴, 이행과 관리 등을 전담하기 위해 지난 2월에 발족한 조달현장혁신과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후보 과제에는 현장간담회 및 관련 협회건의 등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획일적․징벌적 행정제재 합리화 등 60여 개 과제가 포함되었으며, 앞으로도 현장간담회를 통해 과제 발굴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그간 공공조달 분야의 강도 높은 규제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곳곳에 남아있다. 올해를 단순 관행·절차 개선 등 그림자규제 혁신을 넘어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파의 원년으로 삼아 현장을 옥죄는 모래주머니를 확실하게 벗겨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조달 시장 활력을 저하하는 모든 공공조달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서울 서초구 소재)에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보완방안 관련 휴일·야간 실시현황, ▲비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지표, ▲비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비대면진료 허용에 대한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해 12월 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이후 일평균 비대면진료 실시건수는 약 19% 증가했다. 휴일·야간 시간대의 경우 진료건수는 약 163% 증가했고, 연령별로는 20~30대 비율이 증가했으며 질환별로는 시행 전후 경향이 유사하나, 계절적 요인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해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형을 보완·발전해 나갈 계획으로 실시현황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안)을 공유하고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이후 실시 동향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일선 의료현장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1주일 동안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정부가 북한 장사정포 진지와 지휘부 시설 등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Ⅰ)를 올해 처음으로 전력화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수도권 및 핵심시설에 대한 복합다층방어능력 구축을 위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도 완료한다. 19일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 계획에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국방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한 가운데,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통해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한다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선진 국방역량 강화,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 등 3가지를 중점 추진한다. 우선 국방부는 선진 국방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1호기에 이어 올 4월 첫째 주와 11월에 각각 군 전용 정찰위성 2·3호기를 발사, 우주 기반 정밀감시능력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도 한국형 3축체계 '전력보강 로드맵'에 따라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최초로 전력화하고 F-15K 성능개량에 착수하는 한편, 수도권 및 핵심시설에 대한 복합다층방어능력 구축을 위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해상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 대응을 위해 대구 항공교통본부에서 '항공교통본부와 해양경찰청 간의 업무협약'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주관하는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평가 기준에 알맞는 항공기 수색구조 체계를 갖추어 세계적 항공 선진국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양 기관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또한,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해상에서 항공기 사고 시 적극적 수색구조 지원 ▲ 해양경찰 파견인력 임무 규정 ▲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등에 대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항공교통본부에 해양경찰 항공전문인력 4명을 배치해 24시간 항공기 조난상황을 실시간 파악해 해양경찰청 구조조정본부에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현장 구조세력의 신속한 착수 유도를 통해 항공수색구조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항공기 사고는 특히 대형재난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사고유형 중 하나로 항공교통본부와 협력을 통해 해상에서 항공기 조난·사고 시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해 신속하게 사고상황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게이트웨이타워에서 전문건설업체 대표이사 등과 함께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진행했다. 행사는 매년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자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지난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돼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라 개최됐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3년간 사망사고가 없었던 지에스네오텍, 신성이엔지가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한 후, 전문건설업체의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효과적인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실제 작업을 진행하는 전문건설업체가 재해예방 역량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도 전문건설업체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건설사에서도 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돼 실행되고 있는지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8일 오후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경기도 화성)에서 '지하도로 안전성 강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지난 1월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하도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 단계부터 지하도로 관련 국책 연구기관, 학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준비해야 하는 정책적·기술적 과제들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지하도로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①지하 50m 이상의 지하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인식하는 위험과 해소 방안, ②사고 및 화재 등 이례 상황 발생 시 지하도로에 필요한 교통제어 기술개발의 현황과 미래, ③지하도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 등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정책 토론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세미나 참석자들은 한국도로공사의 도로주행 시뮬레이터를 통해 가상의 지하도로를 직접 경험하고, 지하도로 운전자의 심리적 폐쇄감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향후 도로주행 시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경찰청(청장 윤희근)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2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음주운전 및 고위험 운전을 단속하는 등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전체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사망자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감소추세지만 여전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난폭운전 사고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지속해 왔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2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주간 음주운전 등 고위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 음주사고 다발 지역, 유흥가 및 골프장 진출입로 등 시도경찰청․경찰서별로 단속지점을 선정해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음주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개학 철 주간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중대 음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한편, 동승자의 방조 행위를 처벌하는 등 음주운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난폭운전, 초과속 운전 등 고위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암행순찰차 등에 장착된 탑재형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지게차·굴착기 포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며, 특히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 올해 조기폐차 사업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올해는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약 14만 3000대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총 18만 대로 확대됐으며, △4등급 차량 10만 5000대, △5등급 차량 7만 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000대로 구성됐다. 둘째로,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시 온라인 검사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30조의2)에 따라 도입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처리방침') 평가제의 본격 시행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이하 '처리방침 평가 고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해 공개하고 있는 처리방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따라 포함돼야 할 사항을 ①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②알기 쉽게 작성했는지, ③정보주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처리방침 평가 대상 선정 기준과 평가 절차 등을 구체화한 처리방침 평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등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지난 2월 14일 제3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우선 처리방침 평가 대상 선정 시 고려 기준을 구체화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구체화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평가대상은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평가 시작 14일 전까지 평가 대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14일 전국 단위 해양 부패·공공범죄 대응강화와 대형 해양 재난사고의 원인 규명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중대범죄 수사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해양 범죄는 특정 지역의 관할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단위로 광역화되거나 국제범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대형 해양 재난 사고의 경우 안전관리 부실과 제도 미흡 등 여러 원인이 중첩돼 발생하므로 재난사고 예방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철저한 원인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이전에는 형사과 계 단위(형사지능계)에서 이를 담당했으나, 국가 예산 낭비 등 부패·공공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기관 협력 및 대형 해양 재난사고를 유발하는 전국 단위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유능한(베테랑) 수사관(평균 수사경력 12년 이상) 중심으로 중대범죄수사팀을 신설해 확대 개편했다.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팀은 ▲ 타(他) 기관에서 이첩되는 중요 사건(부패범죄 등) ▲ 대규모 해양 국책사업 등 공공범죄(건설·환경 등) ▲ 해양 국가 보조금 등 편취사건 ▲ 대형 해양 재난사고의 신속한 사고원인 조사의 지원 등을 담당할 계획이다. 장인식 수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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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7일 08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