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데일리 임은영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9일(목) 오후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25.5 공포)되며,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도시행 초기 정부-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되었다. 리츠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사(AMC)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개발, 운영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이다. 그간, 부동산 개발사업은 통상 자기자본 규제가 없는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PFV)를 통해 추진되어 금리 변동 등 부동산 경기에 민감히 반응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로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리츠의 특성상, 기존 사업시행자 중심에서 벗어나 다수의 투자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역 핵심 개발사업의 경우, 지역상생리츠를 통해 주민에게 우선공모가 가능해 각 지자체 및 지방공사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 SP데일리 임은영 기자 ] 인공지능(AI)의 확산 등 급변하는 데이터 산업 환경에서 개인정보처리 관련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이하 ‘원스톱 서비스’)가 현장의 ‘고충 해결사’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올해 월평균 원스톱 서비스 신청건수가 전년(’24년) 대비 55% 늘어나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원스톱 서비스는 개인정보 처리가 동반되는 사업 수행시 현장에서 갖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속한 현장 지원을 위해 위원장 직속 기구로 원스톱 창구 역할을 하는 ‘전담 담당관’과 부서 간 칸막이 없이 여러 부서가 참여하는 ‘혁신지원팀’으로 운영된다. 기업이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담 담당관과 혁신지원팀의 분석을 거쳐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근무일 기준) ‘신속 답변’을 받게 된다. 원스톱 서비스는 지금까지 총 26건의 고충을 해결했으며, 지난 5월에만 7건이 접수되는 등 최근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변화와 함께
[ P데일리 임은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2025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규제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의 범위와 면적을 확대하고,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24.7.3.)한 것에 이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 해당 시설 근로자의 거주를 위한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농업인들의 안전한 영농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폭염·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관광농원은 3㏊ 미만까지,
[ SP데일리 임은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5월 28일(수) ‘화산재 영향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일본 언론 등에서 후지산 폭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후지산 폭발 시 국내 영향분석과 그간 정부가 추진했던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정책 현황을 공유했다. 전문가들은 편서풍의 영향으로 일본의 상층기상에는 주로 서풍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후지산 분화 시 화산재 퇴적으로 인한 재해영향범위는 약 200km 이내로 평가되어 후지산과 800km 이상 떨어진 우리나라는 현시점에서 볼 때 비교적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와 별개로 행정안전부는 혹시 모를 백두산 화산재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비·대응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2017년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은 화산활동 감시 및 통보체계를 구축하고, 교통, 환경, 산업시설, 농산물, 식·의약품 등 소관 부처별 피해경감대책과 화산재 연구 및 대응역량을
[ SP데일리 임은영 기자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28일(수) 경기도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장을 방문해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재해영향평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진접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장은 2019년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2020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 공사를 시작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시공계획 내 재해저감시설물 반영 여부 ▴공사 중 안전 확보를 위한 임시침사지 및 저류지 설치 여부 ▴절·성토 사면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한경 본부장은 우기에 대비해 사업장 주변과 하류지역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저감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 SP데일리 임은영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월 26일(월) 오후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번 회의는, 선거일까지 남은 약 일주일(D-8)의 기간 동안 정부의 선거지원 사무 전반을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정부는 그간 선거인명부 작성 및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을 완료하는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이행해왔으며, 앞으로 투‧개표 사무원 위촉지원 및 사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선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선거사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정한 선거운영을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안내해 왔으며, 선거가 종료되는 순간까지, 전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독려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본격적인 선거운동(5.12.~) 시작에 따라 선거범죄 증가에 유의하면서, 검·경의 전국 지검‧지청, 경찰관서에 설치되어 있는 선거사범 수
[ SP데일리 임은영 기자 ]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농작업 안전실천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안전한 농촌일터 조성을 위해 ‘2025년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캠페인 핵심 메시지는 농업 분야 관계자(안전 실천 주체, 예방지원 주체, 예방 협력 주체) 모두가 농작업 안전 수칙을 실천하자는 뜻에서 ‘안전한 농촌일터! 우리 함께 실천해요’로 정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경운기·트랙터 등으로 인한 농기계사고, 떨어짐·넘어짐 등 농작업 사고, 근골격계질환·온열질환 등 농작업성 질병 예방을 위한 핵심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 농촌진흥기관(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과 농협 등 유관 기관에도 농작업 안전과 재해예방 기술정보를 공유, 활용토록 지원한다. 농업인 단체 회원과 ‘농업인 안전리더’에게도 관련 내용을 정보성 메시지(알림톡)·문자로 전송해 캠페인 동참을 독려한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장, 민관 기관장, 농업인 단체장 등이 ‘농업인 안전365 실천 챌린지’에 잇따라 참여, 농업인의 안전 실천 활동을 응원한다. ‘농작업 안전 자가 점검 목록표(체크 리스트)’를 활용해 농업인 스스로 안전수준을 점검하고 실천을 다
[ SP데일리 임은영 기자 ]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예년보다 빠르고, 길어진 무더위에 ‘2025년 폭염 대응 119구급활동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작년보다 5일 빠른 이달 15일부터 시작된 올해 폭염 구급대책은 9월 30일까지 지속한다. 최근 5년간 소방청의 폭염대응 구급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마다 온열질환자 발생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연평균 구급 출동건수는 1,669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인원은 연평균 1,475명으로 해마다 천명 이상의 온열질환자를 응급처치 및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2024년 폭염 구급대 운영기간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총 3,164건의 구급 출동이 이뤄졌고, 이 중 2,698명을 의료기관으로 이송했다. 이는 최근 5년간 폭염 대응 실적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환자 연령별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의 절반을 넘는 52.3% 가 60대 이상의 고령층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고령층 환자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는 경북(64.6%), 경남(61.3%), 서울(57.0%), 전북(55.7%), 충남(55.2%)순이었다. 월별로는 5월 41건, 6월 278건, 7월 685건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5월 14일(수) 오후 한국철도공사(대전충남본부)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수립을 위한 대전권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충청권 광역생활권 형성을 위한 교통연계 강화, 대전~세종 간 통행 수요 대응 등 지역 현안과 광역교통시설 추진 현황 점검 및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사업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을 비롯해,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박정주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한국교통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충청권 광역철도(1단계)*를 비롯해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었던 기존 사업 9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1건의 환승센터 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충청남도는 세종~공주 광역 BRT* 등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었던 기존 사업 3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2건의 광역철도, 1건의 광역도로,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지난 4월 30일 공군 충주비행장 설계검토회의를 시작으로 계기착륙장치 교체 및 신규 설치 사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계기착륙장치는 악천후나 야간 등 시야가 흐린 상황에서도 항공기의 안정적인 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항행안전무선시설로 활주로에 진입하는 항공기에 정밀착륙정보(방위각, 활공각, 거리)를 제공하여, 관제사의 도움 없이도 조종사 스스로 착륙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장비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총예산 440억 원을 들여 ’31년까지 순차적으로 군 공항의 설치 기한이 도래한 계기착륙장치를 교체하고, 아직 설치되지 않은 활주로에는 계기착륙장치를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설계검토회의를 통해 군 공항에 대한 안전성 확보방안을 추가로 검토하여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방위각장비의 기초대 높이는 기준높이(7.5㎝ 이하)를 고려하여 설치하고, 현재 기 설치된 방위각장비 중에서 개선이 시급한 경우는 착수시기를 조정하여 우선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활주로 인근에 위치한 활공각장비용 타워 재질은 현재의 철탑 등 금속재질에서 부러지기 쉬운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재질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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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9일 15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