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신종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9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4년 '신종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관계기관 협의체'를 개최했다. '신종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관계기관 협의체'는 감염병전문병원(6개소), 중앙정부, 지자체 등이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해 신종감염병 관련 주요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대응체계 핵심전략을 함께 만들어 가는 자리로, '23년부터 정례화해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5월1일 기준 감염병 위기경보가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본격적으로 다음 팬데믹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이번 협의체를 통해 코로나19 현장에서 대응했던 각 기관이 협력해 실질적인 준비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감염병전문병원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구축' 사업 추진 협의체에서는 질병관리청의 '감염병전문병원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구축'사업추진의 일환으로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역할(발표: 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 설립추진단장)을 논의하고, 각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의 사업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사업은 현재 구축단계에 있는 감염병전문병원이 완공되기 이전부터 실질적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국 도시숲 현황 조사 및 공간데이터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전국 도시숲 현황 조사'는 2년마다 공원, 녹지, 학교숲, 가로수길 등 도시에 조성된 산림과 수목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결과는 도시경관 및 생활환경 개선, 기후온난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등 다양한 정책 수립에 활용되고 있다. 지난 2021년 기준 전국 도시숲 현황 조사 결과 우리나라 도시숲 면적은 총 126만3천 ha였으며 이중 생활권 내 도시숲 면적은 5만4천ha(4.3%)로 집계됐다. 산림청은 도시숲 현황조사와 더불어 공간정보에 기반한 도시숲 관리를 위해 도시숲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서울·부산·인천·강원‧경기지역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구축했으며 오는 2026년까지 전국 도시숲 공간정보 데이터를 구축완료할 계획이다. 전국 도시숲 공간정보 데이터가 구축되면 기존의 행정자료 조사방식보다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도시숲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숲 계획수립 및 조성·관리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5월 2일에 2024년도 제3차 회의를 열어 그간 준비해 온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자로서 중장기 운용계획이 필요함에 따라 2006년부터 매년 중기 자산배분계획을 수립해왔다. 그러나 현 체계는 장기 운용목표가 없고, 사전에 정해진 자산군만 투자가 가능해 신규 상품이 상시적으로 등장하는 최근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날 기금위에서는 '기준포트폴리오'라는 새로운 자산배분체계를 도입했다. 기준포트폴리오는 기금이 장기적으로 감내해야 할 위험 수준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기금위는 '위험자산 65%'를 기금의 장기 운용방향으로 제시했다. 앞으로 기금은 전략적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65%를 준수해 나갈 예정이며, 위험자산 비중 내에서 다양한 유형의 대체자산을 신속하게 투자해 수익률 제고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 새로운 자산배분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하고, 우수인력 확보 및 투자환경 개선 등 운용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 재해의 주요 발생원인 및 시기, 연령별 다빈도 재해 등이 파악 가능하도록 관련 통계가 정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22일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예방을 위해 관련 통계 정비 및 분석, 안전·보건 관리 등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 취약분야를 지금보다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 예방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인사처는 관련 통계를 정비하고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통계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정밀한 예방정책 수립을 위해 ▲주요 발생유형 ▲발생 시기 ▲연령별 특성 ▲발생 원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재해예방 사각지대 발굴 및 안전사고 예방·감소를 위한 대책과 정책 발굴 등에 인사처의 재해 관련 통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 2022년 기준 공무원 재해통계 분석 결과, 우정직 공무원의 가장 많은 재해 발생유형은 '교통사고(56%)'와 '근골격계 질환(11%)'으로 조사됐다. 이륜차를 운전하고 소포, 우편물 등을 배달하는 집배 업무와 접수 및 고객 응대 등 창구 업무를 등을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경찰청-신한금융희망재단 간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식 지원 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이는 기존에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정부의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우수 지원사례 발굴 및 포상(행정안전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발굴(경찰청)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신한금융희망재단) 역할을 맡아 상호협력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우수 지원사례의 발굴 및 포상 등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서에 배치된 피해자 보호 담당경찰관 연계를 통해 공식 지원 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여기에 신한금융희망재단은 발굴된 범죄피해자들을 심사해 1인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5일 오전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해상 수출입물류 영향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란혁명수비대는 현지시간 13일 밤 11시 이스라엘을 향해 무인기 및 미사일 공격(작전명 진실의 약속)을 감행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날 공격 전 호르무즈 해협에서 포르투갈 선적 컨테이너선을 나포했다. 해양수산부는 중동정세 불안에 대응해, 작년 12월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선박 공격 때부터 민‧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운영해 수출입 물류 지원을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화물 선적공간이 부족한 북유럽 노선에 1만 1천TEU급 컨테이너 선박 1척을, 지중해노선에 4천~6천TEU급 컨테이너 선박 3척을 임시 투입하고, 선복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항차당 1,375TEU의 전용 선적공간을 배정해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회의를 계기로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을 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타 지역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태 확산 등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국가 수출입물류에 애로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과'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개정안 시행에 맞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법'과'공인중개사법'시행령에 규정된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지난 1월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맞춰 실시했던 '산업안전 대진단'은 어디까지 진행됐을까. 고용노동부는 28일 "지금까지 21만 개 사업장이 참여해 자가진단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도 발표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준비가 부족한 중소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실례로 사업주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업장 안전수준 10개 항목에 대해 자가진단을 하면 진단 결과를 빨강, 노랑, 초록으로 삼색으로 제시해 빨강과 노랑 사업장에 대해선 컨설팅과 기술지도, 재정 지원 등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지난 1월 29일 대진단 개시 후 지난 3월 25일까지 온라인 대진단 접속은 28만5000건이고, 이 중 자가진단을 모두 완료한 것은 21만 건이다"며 "자가진단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인 5∼49인 사업장 83만7000곳뿐 아니라 기존에 법이 적용되던 50인 이상 사업장과 법 적용 제외 대상인 5인 미만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8일 올해 첫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제41차)를 개최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 새롭게 진출하는 7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이날 승인된 사업재편 계획을 보면, 우리 기업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장차 부품 및 시제차량을 개발･생산하는 ㈜탑아이엔디는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한 전기차용 경량 부품 사업으로 새롭게 진출한다. 또한, 내연기관차용 부품기업인 ㈜삼현은 모터･제어기･감속기를 하나로 통합(3-in-1)한 전기차용 스마트 액추에이터 분야 진출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통 제조업을 넘어, K-뷰티 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화장품 업체인 ㈜우리아이들플러스는 물에 녹는 친환경 포장재 분야로 재편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오늘 승인된 7개 기업은 향후 5년간 총 911억원을 투자하고, 285명을 새롭게 고용할 계획을 밝혔다. 송경순 민간위원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적극적 노력을 볼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과 함께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추진 협약을 3월 26일 오후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5개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으로는 성일하이텍, 에코프로씨엔지, 포스코HY클린메탈, SK에코플랜트, 에너지머티리얼즈 등이다.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강명 성일하이텍 대표, 박석회 에코프로씨엔지 대표, 임지우 포스코에이치와이(HY)클린메탈 대표, 박경일 에스케이(SK)에코플랜트 대표, 박용한 에너지머티리얼즈 상무,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이사가 참석한다.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품을 생산할 때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재생원료를 생산하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니켈, 코발트 등의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순환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용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재생원료 인증방법 등을 구체화해 인증제도 마련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에 참여한 5개 기업의 시범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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