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신민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2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708개사를 적발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697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98.9억원을 수탁기업에게 지급하는 등 자진개선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등 미지급금에 대해 자진개선하지 않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9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했다. 이러한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통해 추가로 1개사는 약 300만원을 피해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반면,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법 위반기업 8개사에 대해서는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26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등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22일 롯데정밀화학과 차량용 요소 6000톤을 공공비축하기 위한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롯데정밀화학이 도입계약을 旣체결한 사우디산 1000톤 및 신규 추진 5000톤을 말한다. 차량용 요소는 보관기간이 짧아 정부 직접 비축이 어려워 요소수 생산기업의 자체 창고에 보관하면서 지속적인 재고순환을 통해 품질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비축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해 차량용 요소 3천톤 비축을 시작으로 올해 11월에 추가 3000톤을 계약했으며, 이번에 6000톤을 다시 추가해 총 1만2000톤, 국내 사용량 2개월분의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을 확보하게 됐다. 조달청이 추가로 계약한 공공비축 요소는 내년 2월에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며, 비축된 요소는 국내 수급상황에 따라 필요시 요소수 생산 기업들에게 방출된다. 조달청은 요소 공공비축 외에도 단기 수급애로 해소를 위해 베트남산 요소 5000톤을 공동구매 물량으로 확보했으며, 국내 입항 즉시 방출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공공비축 요소 중 1,930톤을 이번주부터 국내 중소 요소수 제조사들에게 조기 방출하고 있으며, 방출 물량을 보충하기 위한 공공비축용 요소 추가
[SP데일리=신민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이하 '방통위')는 최근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요금인상과 관련해 사업자별 요금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만450원에서 월 1만4900원으로 43% 인상했으며,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시행하고 '베이식 요금제' 신규가입 중단으로 사실상 요금인상을 했다. 유료화 정책은 월 5000원 추가 지불 시 가구 구성원이 아닌 추가 회원 등록 가능함을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며,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사장 권용복)은 2023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안전도평가(Korea New Car Assessment Program)는 법적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제작차량의 안전도 향상을 유도하는 정부 주도 평가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10개 평가차종에 대해 충돌 안전성, 외부통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분야 등 총 3개 분야의 21개 세부 평가에 대한 결과를 자동차안전도평가 누리집을 통해 수시 공개했다. 전기차 6종은 현대 코나EV, 제네시스 GV60, 기아 EV9, BMW i5, 아우디 Q4이트론, 폭스바겐 ID.4이며, 내연차 4종은 현대 그랜저, 벤츠 C300, 쉐보레 트랙스, 토요타 RAV4 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평가차종 중 전기자동차의 비중을 점차 늘려왔으며,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대국민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현대 그랜저와 제네시스 GV60을 평가 차종에 포함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2023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종합 결과로는 우선 10개 평가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5월1일 지정된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076개 계열회사 및 216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해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21년 12월30일부터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공시의무가 발생해 올해 처음으로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점검결과, 공정위는 5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90개 계열회사 및 공익법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02건을 적발해 총 6억 841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제도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3개사가 32건을 위반해 과태료 4억5500만원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60개사가 61건을 위반해 과태료 1억9100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9개사가 9건을 위반해 과태료 3800만원을 부과했다. 거래유형 및 항목별로는 상품용역거래(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임원･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기업집단현황 공시), 재무구조 관련(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공시위반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은 향후 제로트러스트 보안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11일 국내 기업망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제로트러스트 기본모델 2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올해 7월 7일 국내 최초로 발표한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1.0'을 기반으로 통신, 금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국산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을 적용･실증하고, 기존 경계보안 모델보다 한 단계 높은 보안수준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올해 실증사업은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1.0에서 제시한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을 실제 기업망 환경에 적용한 첫 사례로 글로벌 보안기업들이 제로트러스트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국산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의 보안효과성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수입 대체효과 및 더 나아가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특히, 이번에 마련한 모델은 두 가지로 개발했는데 ① 클라우드형 및 ②구축형(On-Premise) 등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의 보안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업종, 업무 환경에 상관없이 제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5일 이종호 장관, 통신사 관계자, 공공와이파이 이용자 등과 함께 전국 2만9100대의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를 기존 LTE에서 5G로 완전 전환한 것을 기념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그간의 공공와이파이 구축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도 고품질의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기 위한 공공와이파이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를 통해, 그간 버스에서 다소 답답하게 제공됐던 와이파이 속도가 약 4배 이상(300~400Mbps) 개선됨으로써 달리는 버스 안에서도 이용자들이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공와이파이는 '23년에 신규 구축한 공공장소 4,400개소를 포함해 총 5.8만 개소의 공공장소에도 구축돼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통신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지난 '12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해 '22년 한 해에만 누적 접속자 92억 명이 이용했고, 66PB(HD급 동영상 5,796만편 규모)의 데이터를 제공한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공인시험인증기관으로부터 보안성 시험인증을 완료한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7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항공기 승기검역을 통해 기내 위생 점검 결과 항공기 총 493편 중 58편에서 장독소성대장균 39건, 장병원성대장균 32건, 장염비브리오 4건, 살모넬라균 4건 등 다수의 병원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승기검역은 해외에서 국내로 입항 후 검역관이 승기해 항공기 내 위생상태를 조사하고, 가검물 채취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해 일정 수준 이상의 위생을 확보함으로써 해외 여행을 하는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국내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운항 항공편 수가 축소되고, 코로나19 검역에 집중하기 위해 '20년부터 '23년 7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승기검역을 유예했다. 그러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항공편 수가 급증하고, 유증상자 중심의 검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일부 항공편을 대상으로 7월 31일부터 승기검역을 시범적으로 재개한 바 있다. 지난 3개월간 국제선 직항기 중 493편을 선정해 기내 가검물 채취 후 콜레라 및 장내세균 10종 검사를 한 결과 58편(11.8%)에서 병원균이 검출됐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업계 간담회가 열린다. 안전성 인증제는 전기차 배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증을 받고 제작·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일 오후 서울에서 국내외 자동차제작사를 비롯해 민간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배터리 인증제 도입 등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2023년 8월)된 '자동차관리법'의 내용을 공유하고 안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사의 방법,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는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기차의 제작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전기차 배터리는 제작사들이 자동차관리법상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자체적으로 제작해 왔으나, 앞으로는 자동차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배터리 안전성능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성능시험대행자) 또는 국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11.15(수) 오후(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줄리 터너(Julie Turner)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한미 북한인권 협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증진을 위한 양자·다자 차원의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북한 정권이 코로나19 대응을 주민 통제에 이용하고, 외부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등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북한이 운영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의 경우 열악한 환경은 물론, 강제노동, 구타 등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 비난했다. 전 단장은 올해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2022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등에 따르면, 2020-2022년간 북한 주민 약 1,180만명(총 인구의 45.5%)이 영양부족(undernutrition)에 해당하는 등 인도적 상황도 심각한 수준임을 개탄했다. 양측은 북한이 해외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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