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임수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한 달간)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불법명의(일명 대포차), 무단방치 등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자동차다. 특히 이륜차는 매년 교통질서 위반과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미신고 불법운행, 번호판 오염·훼손 등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2023년)에도 불법자동차 단속을 통해 총 33만 7천 대를 적발했고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이는 2022년 적발건수(28만 4천대 적발)에 비해 18.73% 늘어난 수치이다. 안전기준 위반(30.45%↑), 불법이륜차(28.06%↑), 불법튜닝(20.14%↑) 순으로 더 많이 적발됐다. 행정안전부가 작년 4월부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축제인 5월 동행축제가 가정의 달에 치러지는 지역축제와 연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5월 동행축제에 맞춰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남원시와 함께 광한루원, 상점가 일원에서 지역 소상공인제품 특별 할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축제인 '제94회 남원춘향제'와 함께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지역 소상공인 제품 판매전과 농축산물 할인 판매전 등 200여개가 넘는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다. 남원시는 지역상권에 생기를 불어넣고 지역 상인들과 축제 방문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동행축제와의 협업을 통한 소상공인 참여부스를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10일 남원 춘향제 행사장을 찾아 소상공인과 관계자를 격려했으며, 시민들과 함께 지역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염원하는 '소원등 달기' 행사에도 참여했다. 오기웅 차관은 "동행축제가 지역축제·행사와 동행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붙어넣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지역축제에 참가해 다양한 체험과 함께 좋은제품을 구매하는 기회도 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 · 대마 밀경행위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경찰청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매년 집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최근 국세청이 삼성가 방계회사인 알머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언론보도와 함께 '미온적이지만 사실이 확인된' 국세청의 행보에 대해 '봐주기 의혹'이 거세다. 세무조사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지난달인 4월 22일 경이다. 관련 업계와 관련 기사를 처음 보도한 세정일보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에 소재한 알머스의 연구소에서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문제는 이 알머스(ALMUS Corp.)라는 회사가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친누나 이순희 씨 집안에서 운영하는 회사라는 점. 덕분에 업계에서 알머스는 삼성 친족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알머스는 지난 2005년 삼성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됐지만, '삼성 방계 회사'라는 이미지는 쉽게 없어지지 않는 모양새다. 1998년 9월에 설립됐으며, 전자축전기 제조업을 업종명으로 공시했다. 자세히는 휴대폰 배터리팩과 액세서리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알머스는 지난해 약 60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은 189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137억원이었다. 현재 김상용, 유우석씨가 대표자로 등재돼 있다. ◆ 논란 1 "왜 연구소에서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 이하 '항우연')은 5월 7일부터 24일까지 누리호 4차 발사에 탑재할 부탑재위성에 대해 산업체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해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하반기에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에서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기가 주탑재위성으로 탑재될 예정이며, 부탑재위성으로는 국내 우주항공 분야 산·연계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6기(6U 3기, 3U 3기)를 선정해 탑재 기회를 제공한다. 작년 5월 누리호 3차 발사 당시에도 주탑재위성으로는 차세대소형위성 2호를 탑재하고, 부탑재위성으로는 공모를 통해 한국천문연구원의 도요샛(6U 4기), 루미르의 LUMIR-T1(6U 1기), 카이로스페이스의 KSAT3U(3U 1기), 져스텍의 JAC(3U 1기) 등 총 7기를 선정해 탑재·발사한 바 있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 부탑재위성 공모는 국내 산업체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약 3주간 진행되며(2024. 5. 7. ~ 5. 24.), 접수가 완료되면 위성 및 발사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임무 및 개발 계획, ▲공모기관의 위성 개발 역량, ▲품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29일 '2023년 국가기술자격 50대 응시 상위 10개 종목'을 선정해 발표했다. 2023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자는 총 179만5721명으로, 이 중 50대는 21만8497명(12.2%)이었다. 전체 수험인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7% 증가했으나, 50대는 9.2%가 증가해 전체 기술자격시험에서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50대 설문 응답자의 응시목적은 노후 준비 목적의 취·창업이 37.9%로 가장 높았고, 자기개발 28.2%, 업무수행능력향상이 23.1%로 집계됐다. 별도 자격 요건이 없어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등급인 지게차운전기능사(18,345명), 한식조리기능사(14,394명), 전기기능사(11,074명), 굴착기운전기능사(10,459명)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한편 산업안전기사(9,616명), 전기기사(8,148명)와 같은 면허성 종목에 대한 응시수요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격은 주로 재직(각 85%, 75%) 상태에서 업무수행 능력향상과 자기개발, 취·창업을 목적으로 응시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우영 이사장은 "평생직업능력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올해 경상남도 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에 창원시청이 선정돼 주목을 끌고 있다. '특별상'은 창원에 공장을 둔 현대비엔지스틸㈜가 받았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경남본부는 25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경남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개최하고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창원시청은 지난해 위탁·도급 현장에서 3명의 산재사망자가 발생했다. 2023년 8월 14일 마산어시장에서 지붕 차양막 보수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으며, 한 달 뒤인 9월 26일에는 오수관로 조사 중 노동자 2명이 질식사로 사망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지난해 8월 사고 이후 창원시에 위탁·도급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책임을 회피했다"며 "9월 오수관로 사고 또한 앞서 5월 김해에서 일어난 오수관로 사망으로 충분히 예견 가능했음에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며 발생한 것이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별상을 받은 '현대비엔지스틸'은 지난 2022년 2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7월 협착으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민주노총은 특별상 선정 배경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현대비엔지스틸에 대한 처벌은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도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내진성능 확보율) 78.1%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년 단위로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서는 도로·철도·전력 등 국가기반시설과 병원·학교 등과 같은 33종의 공공시설물에 대해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19만 9,257개소 중 15만 5,673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해, 내진율은 전년(75.1%)보다 3.0%p 증가한 78.1%를 기록했다. 이는 당초 목표한 76.5%보다 1.6%p를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시설물별로 관계 법령 제·개정 이전에 설치된 33종 20만여 개 공공시설물에 대해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로 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3단계(2021~2025년) 사업은 2만 1574개소 시설물을 대상으로 5년간 3조 55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내진율 80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은 '23년에 우리나라 19세 이상 1인 가구의 식품첨가물 섭취 수준을 평가한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가공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수입 규모 증가 추세를 감안해, 1인 가구가 가공식품을 통해 식품첨가물을 섭취하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중은 지난 2020년 31.7%에서 2021년 33.4%, 2022년 34.5%로 증가했다. 평가원은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커피, 김치류, 발효주류, 탄산음료류 등 식품유형 69종에 많이 사용된 감미료, 보존료 등 식품첨가물 28종(붙임 2)을 조사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1인 가구가 하루에 섭취한 식품첨가물의 양은 0.0~103.4 μg/kg체중/일로, 1일 최대 섭취 허용량의 0.9%이하 수준(붙임 2)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해 평생 동안 섭취해도 위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1일 최대섭취허용량을 말한다. 이에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미군 전사자의 유해를 한·미가 공동으로 찾아 나선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단장 이근원)은 미 국방부 전쟁포로 · 실종자 확인국(이하 DPAA)과 공동으로 4월 8일부터 5월 4일까지 4주간 경북 문경, 강원 춘천·홍천·평창·횡성 일대에서 미군 전사자의 유해 소재를 조사한다. 양 기관은 2011년'한미 전사자 유해발굴 등에 관한 협정서'를 근거로 지금까지 매년 6·25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의 유해 소재를 찾고 발굴지역을 조사하는데 협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계기로 한·미 유해발굴 협력이 더욱 강화됐고, 올해 공동조사 기간은 지난해의 2주에서 4주로 확장됐으며, 지역도 기존의 3곳에서 5곳으로 늘어났다. 이는 6·25전사자를 끝까지 찾겠다는 한·미 양국간의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미 DPAA는 역사·인류학자 등 총 12명의 조사인력을 파견했으며, 국유단도 조사 전문인력을 투입한다. 이번 공동조사는 참전자들의 증언과 과거 전투기록을 토대로, 미군 전사자들의 유해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
[창간 : 2023-05-02] / 제호 : SP데일리 / Tel)02-722-6615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 에이동 2804호(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 서울 아54842 / 등록일 : 2023-05-02 / 발행인 : 성나영 / 편집인 : 견재수 / 발행일자 : 2023-05-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나영
SP데일리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SP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17일 08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