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한 참여자들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개인예산 급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먼저 도입됐으며, 현 정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개인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앞서 사업모델을 검증하고 보완하기 위해 6개월(6월~11월) 간 4개 지역(서울 마포구, 경기 김포시, 충남 예산군, 세종시)에서 모의적용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시범사업은 작년보다 규모를 확대해 사업지역을 4개 지역에서 8개 지역으로 늘리고, 대상인원도 120명에서 210명으로 늘렸다. 개인예산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액도 모의적용에서는 이용 모델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10% 또는 20%로 달리 적용하던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와 14개 시도가 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았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7일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함께하는 지자체 기업 지원체계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은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지원TF를 운영해 최근 수도권 소재 기업의 본사와 공장 유치에 성공한 충북 음성군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지차체, 유관기관의 원스톱 지원 창구 운영, △통합 지원조직을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 △사후관리를 통한 이전기업 정착 지원 등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출범식에 앞서 음성군과 울산시는 유치 과정에서 실행한 기업지원 사례를 발표했다. 음성군은 이전 과정에서 폐수 유입량 및 처리가능량 초과로 산단 입주가 어렵게 되자, 기업지원TF를 구성해 적극적인 유치 활동으로 적기에 부지를 제공했다. 향후, 근로자 복합문화센터(행안부 특교세 20억 지원)를 건립해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전담 공무원 파견을 통해 통상 3년 정도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원스톱 서비스 방식으로 10개월에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기업 지원 전담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택배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택배차 강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택배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구인업체가 고수익 일자리 보장을 약속하면서, 구직자에게 택배차를 판매(자본금이 없으면 고금리 캐피털 대출까지 연결)한 후 일자리 알선을 미루거나 알선하더라도 물량이 적고 배송이 힘든 지역을 배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대책'을 발표·시행했다. 그 결과 피해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법적으로 사기범죄 입증이 어렵고 복잡해 처벌받는 사례*가 적다는 점에서 피해가 발생하기 전 예방이 중요하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차 강매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유의사항 및 피해사례를 팝업 형태로 공지한다. 최초 화물운수종사자격을 취득할 때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에도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을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직자들이 구인업체와 계약 전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와 사전 상담을 통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구직자들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024년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안은 2023년 6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개정(2024년 6월21일 시행)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구체적인 감경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과정에 적극 협조한 경우 적용되는 협조 감경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CP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AA등급은 10%, AAA등급은 15% 감경이 가능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가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스스로 발견해 중단한 경우에는 5%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평가 등급의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감경이 적용된다. 또한,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운영방식 및 세부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 6월 13일부터 7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지난 2월 6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기업결합이 초래하는 독과점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기업이 먼저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고려해 최종적인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했고, 금년 8월 7일 시행 예정이다. 동 제도는 기업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시정조치의 효과성과 이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서, 주요 해외 경쟁당국 역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정 법률은 제도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금번 행정예고는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다.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①기업결합이 초래하는 독과점 우려에 대한 잠정적 판단 통보 → ②기업의 시정방안 제출 → ③시정방안에 대한 평가 및 수정 → ④심사보고서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여름철 장마기간을 대비해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산림재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국적으로 조성돼 있는 채종원 및 클론보존원을 긴급 점검한다. 이번 긴급 점검은 충주, 춘천, 강릉, 안면, 제주까지 전국 11곳에 조성돼 있는 거점 채종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권역별 품종센터의 지소, 국유림관리소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산사태취약지역 등 위기대응 관리가 필요한 곳을 찾아 한발 앞선 대응을 하려는 것이다. 채종원은 전국에서 형질이 뛰어난 개체를 복제한 묘목 또는 그 차대를 한곳에 모아 조성해 개량 종자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며, 클론보존원은 인공교배 등 육종을 위한 기본재료와 채종원 조성용 복제묘 공급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최근 기후변화 및 국민의 수요 등 시대적, 사회적으로 산림종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채종원의 중요성과 역할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산림의 기본이 되는 산림종자 생산단지를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전국 경로당(약 6만9000개소)에 대한 냉방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여름철 무더위쉼터로 지정(약 4.6만 개)돼 무더위를 피해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지자체가 행안부 지침에 따라 경로당, 주민센터, 복지회관 등을 무더위쉼터로 전국 5.5만 개를 올해 3월 기준 정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단가 인상은 5월 30일 국무총리 주재 제4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사항으로 경로당을 대상으로 냉방비 지원단가를 월 16.5만 원에서 17.5만 원으로 월 1만 원 인상(6.1%)해 추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시원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이번에 인상된 냉방비가 경로당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미등록 경로당(1,676개소)에 대해서도 등록 경로당에 준해 냉방비를 지원한다. 또한, 폭염 특보 단계에 따라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의 운영 시간을 기존 18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일 토요일부터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평일 양재나들목에서 오산나들목까지 운영 중인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6월 3일 월요일부터 양재나들목에서 안성나들목 인근(58.1km 구간)까지 연장 시행되며, 토요일·공휴일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까지 운영 중인 영동선 버스전용차로는 6월 1일 토요일부터 폐지한다. 그동안 수도권 남부지역 출퇴근 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의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주말 영동선에 대해서는 일반차로 정체 등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폐지 민원이 지속됐다. 국토교통부는 버스교통량 등을 분석하고 버스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경부선은 안성나들목 인근까지 연장, 영동선은 폐지하기로결정하고, 이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경찰청)' 개정 및 차선도색, 표지정비 등을 완료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5월 초부터 고속도로 전광판, 휴게소 현수막 등(5.10~)과 TV, 라디오 등 교통방송(5.16~)을 통해 버스전용차로 조정내용과 시행일을 안내하고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2024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들 기업 10곳 중 8곳 가까이는 여전히 관련 법 대응 준비를 끝내지 못했다는 조사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4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현황을 조사했더니, 응답 기업의 77%는 아직도 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경총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조사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응답 비율(94%)과 비교해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다수 기업이 법 의무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없어 사업주 혼자 안전 업무를 수행해서'라고 응답한 기업이 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무 사항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36%), '의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12%), '법을 준수할 준비 기간이 부족해서'(5%) 등의 순이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재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 비율은 86%에 달한 가운데 법 개정 시 우선 추진 사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경찰 전체 수사 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4년 5월 현재(5월17일 기준) 59.1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2022년 3월의 74.3일 대비 20.5%가 감소하였으며, 민생 사건을 대부분 담당하는 경찰서 수사 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가장 높았던 2022년 3월(72.8일) 대비 21.3%가 감소한 57.3일을 기록했다. 경찰서 기능별 사건처리 기간의 경우 가장 처리 기간이 걸었던 2022년 이후 모든 기능에서 사건처리가 빨라졌다. 형사 기능은 ’22년 50.1일에서 ’24년 5월 현재 43.3일로 13.6%가 감소하고, 강력 기능은 ’22년 59.4일에서 ’24년 5월 현재 51.3일로 13.6%가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지능 14.9%(106.6일 → 90.7일), 여청 13.5%(53.4일 → 46.2일), 교통 6.2%(37.3일 → 35일) 등 기타 기능에서도 고른 감소 추세를 보였다. 경찰서의 경제팀과 사이버팀을 하나로 통합한 ‘수사팀’을 2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 전국적으로 시행하였는데, 2024년 5월 현재 수사팀(통합)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73.
[창간 : 2023-05-02] / 제호 : SP데일리 / Tel)02-722-6615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 에이동 2804호(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 서울 아54842 / 등록일 : 2023-05-02 / 발행인 : 성나영 / 편집인 : 견재수 / 발행일자 : 2023-05-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나영
SP데일리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SP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17일 08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