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임수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4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미스터피자,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등 6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 9,699만 원의 과징금과 4,7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와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의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받았다. ◆ ㈜디에스이엔 및 ㈜미스터피자(㈜디에스이엔에서 분할) ㈜디에스이엔은 온라인 피자주문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로, 시스템 개발 과실로 관리자 페이지 주소를 입력하면 누구나 접속해 주문정보를 볼 수 있었으며, 검색엔진에도 해당 관리자 페이지가 노출돼 개인정보(주문정보)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었다. 또, 이용자 동의 시에는 주문정보를 1년만 보관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기간이 경과한 이용자의 주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있었다. ㈜미스터피자는 ㈜디에스이엔으로부터 분할 설립되면서 개인정보도 이전 받았는데, ㈜미스터피자 역시 보유기간이 경과한 주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야놀자에프엔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시장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보이용자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대상․주기․항목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해 체계적․종합적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해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중 일부 사항에 관한 공정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령은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고시는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으로서 신속하게 자진시정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상세내용 별첨 참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하고 장래의 법 위반 예방 등을 위해 주의를 촉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공시내용의 정확성 제고, 연휴
[SP데일리=임수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는 불법·편법 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판매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 전반을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무허가 번식업자의 동물경매 참여, 동물생산업자의 불법사육·동물학대 등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작년 8월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및 이력제 도입, 불법영업 집중 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불법·편법 영업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통해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고발 등 행정조치가 진행된 바 있다. 올해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은 3개 경로로 진행된다. 첫째로 시설·인력·준수사항을 점검하는 지자체 기본점검을 시작으로, 신종펫숍과 같은 편법영업 기획점검, 중앙·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통한 합동점검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점검 결과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영업장 폐쇄·고발·영업정지 등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영업자 점검 시 현재 입법예고(~3.19) 중인 CCTV 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하림그룹의 계열사들이 총수 아들의 회사를 부당지원 해 공정위로부터 54억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이로써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부당지원 행위가 법적으로 확인됐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가 '편법승계'에 활용된 줄거리는 이렇다. 앞서 2012년 하림그룹의 김홍국 회장은 비상장 계열사인 올품의 지분 100%를 아들 준영 씨에 증여했다. 올품은 동물용 약품 제조 판매회사다. 증여해줄 당시 올품의 자산 규모는 3200억원 수준이었다. 매출액은 862억원, 영업이익은 91억원이었다. 문제는 증여를 통해 준영 씨의 개인회사가 된 올품은 이후 빠르게 성장했다는 점이다. 1년 뒤 2013년 매출은 3464억원으로 1년만에 4배 가까이 늘었고 영업이익은 168억원으로 2배 늘었다. 올품은 매년 3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는 회사로 자리매김했고, 자산 규모 1조원에 달하는 회사가 됐다. 이처럼 올품이 급격하게 성장할수 있었던 뒤에는 '하림그룹의 불공하고 부당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올품의 제품을 비싼 값에 사주는 방식으로 올품이 부당 이득을 챙길 수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 지원기관 공모 결과 84개 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239명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뇌졸중 및 고위험임산부)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해 필수 의료분야에서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분야 병동을 운영 중인 종합병원이다. 올해는 수도권 소재 41개소와 비수도권 소재 43개소, 총 84개소를 선정했다. 84개 의료기관 소속 교육전담간호사 239명이 해당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약 8,100명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해 숙련된 간호사로 양성할 계획이다. 작년에 국비 10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중환자(성인, 소아)와 응급환자(성인, 소아) 표준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 초기 사업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일반병동에는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해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및 민간 의료기관도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4개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4개 질병으로 인해 기존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됐던 약 2800명이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거쳐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로서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고엽제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엽제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엽제후유증으로 등록되면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 지급은 물론 대부와 수송시설 이용지원,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지원 확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보훈급여금이 승계(6급 이상)되는 등 예우와 보상수준이 한층 강화된다. 국가보훈부는 그동안 월남전 참전군인 및 2세에 대한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총 6차례에 걸쳐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고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최면진정제(졸피뎀)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 21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기획(합동)점검(1월24일~31일까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의료기관 △식욕억제제 의료쇼핑 의심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 △최면진정제 과다처방 의료기관이다. 점검 내용은 △오남용과다처방 등 업무 목적 외 취급 여부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적정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적정 관리 등 마약류 취급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이 의심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에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며, 적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2개월간 처방실적과 경향 등 처방실태를 모니터링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마약류 오남용 점검을 통해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2023년 산림청에서 수행한 안전보건관리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위험성평가 후 개선사항 등 후속 조치 관리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국립수목원은 안전보건 관리 27개의 세부 점검항목 중 26개의 항목에서 '양호'를, 산업재해 대응 부분에서만 '보통'의 평가를 받아 산림청 소속 기관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국립수목원은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매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관람객의 안전뿐 아니라 수목원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해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평소 안전보건 활동의 생활화로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고 산림사업의 안전보건 의식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온 국립수목원으로서는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보건점검방침을 정해 안전보건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산업재해를 예방해 무재해 사업장을 달성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1년에 두 번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의무사항 준수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이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의 잠정결과를 공동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은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2022년 소상공인 11개 주요 업종의 사업체,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412.5만개로 전년(2021년) 대비 0.2%(0.7만개↑) 증가했다. 업종별 사업체 수는 교육서비스업(3.3%, 0.6만개↑), 수리·기타서비스업(1.4%, 0.5만개↑) 등은 증가했으며, 숙박·음식점업(-1.3%, 1.0만개↓), 예술·스포츠·여가업(-1.1%, 0.1만개↓) 등은 감소했다.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0.9%(6.1만명↓) 감소한 714.3만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종사자 수는 교육서비스업(2.9%, 0.9만명↑), 예술·스포츠·여가업(2.0%, 0.3만명↑) 등에서 증가했으며, 도·소매업(-2.9%, 6.0만명↓), 기타산업(-1.6%, 2.4만명↓), 제조업(-1.3%, 1.6만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소상공인의 경영실적과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체당 연 매출액은 2억 3,400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강식품 분야 전반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23. 8. 11.~9. 20.)을 실시해 50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국민 안전과 관련돼 있는 만큼, 이번 단속에서는 주요 열린장터(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건강보조식품과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기타 가공품까지 건강식품 분야 전반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했다. 점검결과 22개 제품에서 503건의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430건 △특허번호 단순 오기재 32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 19건 △출원 중인 특허권 등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7건 △기타 15건(지재권 명칭 오류 등)으로 나타나, 판매자들이 소멸된 권리를 계속해서 표시하는 방법으로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 종류는 △홍삼 제품 115건 △유산균 관련 제품 74건 △백수오 제품 57건 △레시틴 제품 53건 △베타글루칸 제품 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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