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타국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34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 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에 따르면 마약류,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2024년 8월 기준 291종)으로 지정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대마 등 마약 성분이 함유된 젤리 등 기호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대마, HHC, HHCH 등 마약류 성분 55종을 모두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1종)이 제품에 표시돼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구매한 34개 제품 모두에서 대마, HHC, HHC-O 등 마약류 성분이 확인됐으며, 이 중 2개 제품은 멜라토닌 등 국내 반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여·여와 정부가 합의를 이룬 첫 성과다. 이날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주거안정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적극 낙찰받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 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계획이다. 그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 인정범위에 추가하고, 보증금 규모도 현행 최대 5억원에서 7억원까지 상향했다. 아울러,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는 23일 지난 7월 호우(7월8일~19일) 피해에 대한 총복구비 9239억원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장마기간 동안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7월 8일과 10일 사이에는 충청·전북·경북 지역, 7월 16일과 19일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충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다. 장기간 강우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도로사면 유실 등이 발생했고, 하천·저수지 등 시설물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 붕괴와 주변 시가지·농경지 등 대규모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 이번 장마철 호우로 재산 피해 총 3,182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청·전북권을 중심으로 △주택 전·반파 109동 △주택 침수 3,168세대 △농경지 유실·매몰 891ha △농·산림작물 9,956ha 등 사유시설에서 1,08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하천·소하천 1,529건 △도로·교량 385건 △산사태 300건 등 공공시설에서 2,09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계된 재산 피해에 대해 복구비 지원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산정했다. 농·축산 분야는 기존에 지급하던 재난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정부는 지난 7월16일부터 19일까지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와 충남 당진시의 4개 읍·면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선포는 지난 7월 15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데 이어, 7월 호우로는 세 번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이전 선포지역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동일 기간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국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참고로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한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8월 2일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국비 부담분 127억 원을 긴급 교부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것을 지자체에 당부한 바 있다. 이상민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지난 8월 5일 17시에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인 93.8GW를 기록한 가운데 광복절 이후에도 폭염이 지속될 경우, 당분간 높은 전력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최근 이전설치돼 취약설비로 관리되고 있는 조치원-전의 송전선로의 철탑을 방문해 집중호우·태풍 등 재해 대비사전조치 현황을 직접 살피고, 비상시 대응체계 등을 점검했다. 또 최남호 2차관은 여름철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서는 발전설비뿐만 아니라 송·변전설비의 안정적인 운영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침수·노후 우려 등 취약개소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사전점검을 통해 고장위험을 최소화하고, 예기치 못한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남호 2차관은 "지속되는 무더위로 전력수요가 언제든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전력설비 고장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협업해 안정적인 계통운영에 최선을 다해줄 것"도 주문했다. 또한, "더운 여름철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현장직원들의 안전관리에도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SP데일리 = 류지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아마존·이베이 등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위해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여름철 소비자 관심 품목 100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성분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에 따라 마약류,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을 말하며, 올해 7월 기준 290종이다. 이번 검사는 여름철 체중 관리 등을 위해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소비자 관심 품목 중 해외 위해정보, 그간 구매·검사 부적합 이력 등을 분석해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선정했다. 검사대상은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40개)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40개) △가슴·엉덩이 확대 효과 표방제품(20개) 총 100개 제품을 선별했다. 검사할 항목으로는 체중감량 등 효능‧효과를 나타내는데 주로 사용되는 △마약류(암페타민, 에페드린 등) △의약성분(푸로세미드, 노르에티스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은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범정부의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 간 성과 공유와 대국민 홍보를 통해 정부의 혁신역량을 강화해왔다. 올해는 공공부문 내 연중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그동안 연말에 한 번 개최하던 방식을 변경하여 공모 분야를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로 나눠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연말에 최종 왕중왕을 뽑는 형태로 개최한다. 첫 번째 분야인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는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기후 위기, 저출산 등 다가올 '미래 위기·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담은 혁신 사례들이 제출됐다.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미래세대 맞춤형 지원' 78개, ‘미래 위기·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114개, 총 192개 사례를 추천받았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부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통해 192개 중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8월 1일 오전, 경기도 화성의 전지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전지 사업장‧협회, 소방화재 전문가 등과 전지 사업장 안전관리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에서 "화재‧폭발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장의 시설 구조 및 공정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폭발이 발생했다면 일단 신속한 대피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츠로셀에서 과거 두 차례 화재('15년, '17년)를 겪은 이후 건물 재구축, 공정 안전관리, 초동 대응 체계 구축 등으로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이러한 우수사례를 현장에 널리 확산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주)비츠로셀은 "인명피해를 막는 것을 안전관리의 영순위로 삼고 있다"라고 하면서 △철근콘크리트 단층 구조로 건물 구축 △전지 보관구역 등 공정별로 건물 분리·격벽 설치 △열화상카메라 등 발열·화재 감지장치 설치 △캄캄한 암흑 상황에서도 확실하게 보이는 대피로 표시 △화재 등 발생 시 초동 대응할 작업장과 초동 대응 없이 대피할 작업장 명확히 구분 △현장성 높은 교육 및 소방대피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13일 개정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주택과 인접한(3m 이내) 인공비탈면의 높이가 3m 이상일 경우 급경사지로 관리한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높이 5m 미만인 소규모 비탈면이 집중호우로 붕괴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주택과 인접한 비탈면이 붕괴될 경우 토사 유입, 낙석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이 있다. 이에, 높이 3m 이상인 인공비탈면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해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을 하고 보수·보강, 정비사업 등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시·도는 급경사지로 관리하지 않는 비탈면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비탈면을 급경사지로 관리해야 한다. 실태조사는 급경사지 위치(경위도좌표, 주소), 규모(경사도, 높이, 길이), 비탈면 유형(자연비탈면 또는 인공비탈면), 붕괴 위험 요인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관리기관은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전문기관인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7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시･도 국장 회의를 개최해, 지난 5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최근 폭우･폭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어르신･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시･도가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호우 발생에 대비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어르신, 아동, 노숙인･쪽방주민 등 대상별로 안전 확인, 응급상황 신속대처, 무더위쉼터･냉방용품 등 복지자원 제공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입수된 위기징후 빅데이터를 활용해 발굴(7~9월)된 복지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통해 가구별 안전상황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하절기 폭우･폭염 등 위기상황에 대비해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꼼꼼히 살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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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7일 08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