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9일(목) 오후 5시부터 정은경 장관 주재로 위기상황대응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복지부 소관 행정정보시스템의 복구 상황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주요 시설 및 시스템의 보안․안전점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석 연휴 동안 응급의료체계 운영 결과를 논의하였다. 현재 복지부 소관 정보시스템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및 대국민 복지포털(복지로) 등 연휴 전에 복구가 완료된 8개 시스템 이외에도, 연휴 도중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관리 포털 등 5개 시스템이 추가로 복구되었다. 국민 불편이 큰 화장장 예약을 위해서는 시간대별 화장장 예약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임시 홈페이지(e하늘장사정보시스템)를 개통하여 정보를 제공 중이며, 특히 이용자가 많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복지부 소관 정보시스템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긴급복구를 추진 중이다. 그 밖의 보건복지 분야 정보시스템들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사업별 시스템 복구 상황과 복구 예상시기를 점검하고, 향후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29일 오전 9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의 복구 현황과 향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전소된 7-1 전산실 96개 시스템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시스템을 이전하기로 결정하였고, 윤호중 장관이 오후에 직접 대구센터에 방문하여 점검하기로 했다. 장애 시스템 중 현재까지 47개 서비스의 복구가 완료되었으며, 특히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많이 이용하는 정부24, 우체국 금융서비스 등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재개하였다. 나머지 시스템들에 대해서도 다시 서비스가 시작될 때마다 네이버, 다음을 통해 공지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국민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장애 해소 시까지 민원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합동 민원센터(110콜센터), 지역 민원센터(120콜센터 등)와 민원 전담지원반을 금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등 기관 차원의 정확한 안내, 대응을 위해 96개 시스템 목록을 제공한다. 각 부처·지자체도 중대본 회의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방안을 논의하고,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 및 멘토링, 심리상담 등 서비스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특화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특히 2026년 예산안에 청년특화주택 내 특화시설, 육아친화 플랫폼(지역제안형 특화주택)에 대한 건설비가 신규로 포함되어 앞으로 특화 주택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차례 개최하였다. 이번 특화주택 공모는 9월 29일부터 11월 28일까지 2개월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제안서 검토, 제안사업 현장조사(국토부·LH),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4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9월 26일(금)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화재와 관련하여 9월 28일(일) 홈택스 등 국세행정시스템에 대한 긴급 점검 회의를 주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직후 27일에 홈택스, 국세청 누리집과 세정업무 포털 등 소관 국세행정시스템 전반에 대해 긴급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는 큰 영향없이 정상 가동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국세행정정보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 설치되어 있고, 타기관 시스템과는 분리･설치되어 보다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화재의 영향으로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은행앱･가상계좌 등으로는 국세를 납부할 수 없게 되어 납세자의 불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세금납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개별 안내하고,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이 기한 내 복구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가 불편 함이 없도록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을 분석하여, 「2024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 연보」를 9월 23일에 발간하였다. 직업적으로 방사선 노출 우려가 큰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경우 분기별로 방사선 피폭선량을 측정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매년 측정결과를 분석하여 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연보에 의하면, 2024년 방사선관계종사자 수는 113,610명이고, 1인당 연간 평균 피폭선량은 0.36 mSv(밀리시버트)로 통계자료를 처음 발표한 2004년에 비해 방사선관계종사자 수는 3.4배(’04년 33,000명) 증가하였으나, 피폭선량은 63% 감소(’04년 0.97 mSv)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5년간(’20년~’24년)의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방사선관계종사자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20년에 비해 16% 증가(’20년 97,801명 → ’24년 113,610명)하였고, 1인당 연간 피폭선량은 10% 감소(’20년 0.40 mSv → ’24년 0.36 mSv) 하였다. < 방사선관계종사자 및 피폭선량 현황(2004년~2024년)> 2024년 방사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9월 15일(월) 오후 3시 30분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제1차 기후보건 전문가 자문단 회의｣(이하 자문단 회의)를 개최한다. 기후보건 전문가 자문단은 국내 기후 및 보건 관련 전문학회로부터 추천받아 4개 분야 각 5명씩, 총 20명의 다학제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자문단장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호 교수를 위촉하였다. 자문단의 주요 역할은 ▲기후보건 관련 조사․감시․연구 기획 및 자료 관련 활용 방안 등 기술적 자문 ▲기후보건영향평가 추진 및 결과 등에 대한 자문 ▲기후보건포럼 및 심포지엄 등 학술활동을 통한 다분야 전문가 간 교류, 최신 기후보건 이슈와 연구결과 등 공유 ▲기후보건 관련 정부 시책 등에 관한 정책자문이다.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계획 안내를 시작으로 지난 ’24년 수립한「기후보건 중장기계획」에 대한 추진 사항을 소개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4년 기후 회복력 증진을 위한 「기후보건 중장기계획(’24~’28)」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후 중장기계획의 실효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이어서 정부와 민간이 기후위기 건강영향에 대해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지난 7월부터 추진 중인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레드(RED) 2000｣을 선정하여 9월 15일부터 10월 말까지 단기간 집중 관리한다. ｢레드(RED) 2000｣은 공단이 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선별한 2천 개 고위험사업장으로, 선제적 집중지도·점검에 활용된다. 공단은 인공지능(AI)의 예측 결과를 기반으로 단기간 사망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최근 이슈화된 사망사고 4대 유형을 중심으로 시급히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사업장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10월 말까지 패트롤 등 공단의 예방 사업을 통해 5대 핵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집중 지도·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단은 다양한 산업안전 분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고위험군을 정밀하게 표적화하고, 사고 사망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고위험 사업장 인공지능(AI)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여 ‘24년부터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산업재해 이력, 위험 기계·기구 현황 등 고위험사업장의 데이터 특성을 인공지능이 학습해 개별 사업장의 정보와 비교·분석하여 위험도를 수치화(0∼1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강주엽, 이하 행복청)은 9월 10일(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복도시 건설·교통 신기술 전시회’를 열었다. 행사는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주관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신기술 보유 기업 33개사가 참가해, 도시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 효율을 높이는 54개 기술을 소개했다. 또한 부대행사로 열린 ‘행복도시 건설·교통 신기술 설명회’에서는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행복도시 내 신기술 적용 현황을 소개했으며, 카이스트 명현 교수가 ‘인공지능 로봇의 건설업 활용 및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전시회에는 각계각층의 전문가·학계·시민 뿐 아니라 도시건설 성과를 배우기 위해 행복도시를 방문한 주한 외교사절단도 참석했다. 나이지리아, 가나 등 20여 명의 외교사절이 최신 케이-건설·교통 신기술을 직접 참관하며 자국 적용 가능성을 살폈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한국의 건설·교통 신기술 가치를 널리 알리는 자리를 행복도시에서 마련하게 되어 자랑스럽다”며, “해외 도시와의 협력과 실증을 통해 행복도시에서 검증한 기술을 세계로 확장하겠다”고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 안전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는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분석한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와 기술발달로 인한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잠재 재난위험요소를 분석해 여러차례 발표 해왔다. 이번 ‘잠재 재난위험 분석보고서’에서는 ①건설공사 감리제도 미흡에 따른 구조물 붕괴 위험, ②정보서비스의 복잡·다양화에 따른 디지털 블랙아웃, ③지하도로의 장대·대심도화에 따른 위험으로 잠재 재난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요소별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건설공사 감리제도 미흡에 따른 구조물 붕괴 위험으로는 최근 대형 건설공사와 신공법 적용이 늘면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감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공사 현장에서 감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붕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감리자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자 선정 방식 개선 ▴공사중지 권한 강화 ▴전문교육 확대를 비롯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정보서비스의 복잡·다양화에 따른 디지털 블랙아웃으로 우리 생활 전반에 확산된 디지털 정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관세청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건강식품 및 어린이제품 145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총 51종(약 35.2%)에서 유해성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적발 물품에는 의약 성분이 함유된 근육 강화 표방 식품,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5,680배 초과하는 유해성분을 함유한 어린이제품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이 반입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2024년부터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안전성 성분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분석 실적을 반영한 것이다. 건강식품의 경우, 근육강화 표방 식품 35종을 구매·분석한 결과 17종(48.6%)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성분이 검출되었다. 특히 식약처가 국내반입 차단 성분·원료로 지정한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SARMs)과 타다라필(Tadalafil)이 다수 확인되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에 따라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은 남성호르몬 등의 체내 작용을 조절해 근육을 키우거나 체지방을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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