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임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앞서 휴가지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물놀이장, 해수욕장, 계곡 등 주요 여름 휴가지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여름철 소비가 많은 식용얼음, 빙과류, 커피 등을 제조하는 제조업체 등 총 4,100여 곳을 대상으로 이번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식재료의 보존·보관 기준 준수 여부 ▲조리실·조리기구의 청결 여부 ▲휴가지 주변 무신고 영업 행위(영업신고한 면적 외 장소에서의 영업 행위 포함) ▲지하수 사용업체의 경우 주기적 수질검사 실시 여부 등이다. 아울러 휴가지에서 조리·제공되는 냉면, 콩국수, 빙수, 식혜, 냉음료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 여름철 휴가지 합동점검 결과,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면적 변경 미신고 ▲시설기준 위반 ▲위생모 미착용 순으로 많았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여름철 식품취급시설의 안전관
[SP데일리=임수진 기자]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이 7월 3일부터 나흘간 고양시 킨텍스 제 2전시장에서 진행되는 '2023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 SK쉴더스와 함께 참가한다. '국제안전보건전시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하며, 안전보건 관련 최신 기술과 제품을 한자리에서 살펴보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보건 전문 전시회다. SKT는 'AI to Everywhere, AI for Everyone'이라는 주제로 그간 AI·IoT 등 ICT를 통해 개발한 안전보건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고, 이를 널리 알림으로써 좀 더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 이번 전시에 참가했다. 이번 '2023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서 SKT와 SK쉴더스는 ▲비전AI(Vision AI) ▲지능형 안전 기술(Intelligent Safety) ▲스마트 모니터링(Smart monitoring) 3개 분야에서 총 11개의 아이템을 전시한다. 먼저, 비전 AI 분야에서는 ▲기지국 철탑 및 강관주 안전점검에 사용되는 '드론 점검 및 AI 분석 시스템' ▲밀폐공간 유해가스 감지 및 이상고온/화재진압 후 불씨 탐지가 가능한 'TLC 로보틱스 키트' ▲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화재 발생 빈도가 높고 재산피해가 큰 전통시장 화재를 재난원인조사(기획) 대상으로 선정하고 관계기관, 민간전문가와 함께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반복되는 사회재난에 대해 언론분석과 정책자문위, 민간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난원인조사(기획)를 진행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민간전문가 6명과 행안부·중기부·소방청·국립재난안전연구원 4개 기관이 참여한 재난원인조사반(반장 정기신 세명대 교수)은 지난 3월15일 출범해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원인과 확대요인 분석, 소방시설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 현장을 찾아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재난원인조사반에서는 조사·분석 결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요인으로 ①시설의 화재취약성, ②화재예방 사각지대 존재, ③자율적 예방활동 부족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설·기준 개선,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와 현장의 책임성 강화 등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화재 취약한 환경 개선위한 시설·기준 정비 2022년 12월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반지하 거주 전세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한다. 풍수해보험은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으로,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은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현행 재난지원금보다 풍수해보험이 더 많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와 홍보가 미흡해 경기지역 가입률이 19.1％에 그쳐 저조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GH는 전년도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전세임대 입주자 60여 가구를 방문해 지상 이주,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도 안내하고 있다. 전세임대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반지하 거주 세대에는 개폐식 창호, 경보기,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를 최대 75만원까지 지원하고, 1년 미만인 세대는 지상으로 이주 시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중이다. 앞으로 GH는 반지하 거주 관련 전담 담당 직원을 배치해 사계절 내내 자연재해 안내와 예방 활동을 연중 계속해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함께 지난해 침수 이력이 있는 단지 등을 사전점검하는 한편, 민관합동 우기 대비 실전훈련을 7월 초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름철 공동주택 우기대비 실전훈련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방자재, 지하주차장 등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더불어 집중 호우 시 입주민 안내방송, 물막이판 설치 등의 실전훈련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그 외 공동주택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침수대응 훈련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실전훈련 시나리오를 배포한다. 특히, 물막이판 우선설치대상에 속한 공동주택은 필수적으로 실전훈련을 추진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참고로 우선설치대상은 행정안전부, 지자체에서 선정한 과거 침수 피해 발생 지역, 하천 인접 지역 등을 말한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 시 입주민용 ‘침수대비 국민 행동요령’과 관리자용‘비상상황 대응요령’*을 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관리사무소장이 관련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비상상황 대응요령은 집중호우 및 침수피해를 계기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국토부, 행안부 등의 자문을 거쳐 제작한 공동주택 관리자용 행동요령을 말한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차전자, 택사'를 사용해 인삼·홍삼음료 등을 제조·판매한 'OO영농조합법인'(식품제조가공업체)과 사실상 대표인 김 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20일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작년 말 해당 업체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위 등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이후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 김 모 씨는 홍삼 구매원가(약 4만 원∼9만 원/㎏) 대비 약 8배에서 23배까지 저렴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삼·백지·차전자·택사'를 한약재 판매상으로부터 2.9ｔ 구매했다. 이중 고삼 등 2.5ｔ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 2019년 6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홍삼, 천마제품(액상차, 기타가공품) 등을 제조했으며 이를 국군복지단 등 유통업체 41곳에 49.5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작년 말 적발된 불법제품 약 3ｔ과 회수된 제품 4.2ｔ 외 피의자 김 모 씨가 범행 축소를 목적으로 은닉한 제품 약 19.7ｔ을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경기도는 집중호우 등 이상기온으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산림재해 우려지역과 민가 주변 임도사업지 등에 대해 시·군 합동점검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임도는 임산물의 운반이나 산림 경영 관리상 필요해 설치한 도로를 말한다. 도는 4월 2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민가주변 임도 36개소(98.5km) ▲최근 5년간(2018~2022) 임도피해지 29개소(3.89ha,5.73km) ▲최근 3년(2020년~2022) 임도시설 사업지 137개소 460.22km 등 총 202개소(564.45km, 3.89ha)에 대해 구조물의 상태, 배수시설 설치 여부 등 현장상태와 임도주변 민가 보호, 집중호우 대비 안전관리 대책 등 안전관리 실태 등을 자체 점검하고 있다. 임도 시설지 중 집중 안전점검이 필요한 임도와 피해가 우려되는 임도에 대해서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산림기술자 등 임도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할 계획이다. 또 우기 전 배수로, 집수정 정비와 임목 제거 등의 긴급조치를 완료토록 해 임도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민순기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매년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임도사업지 사전점검 등을 통해 도민의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는 17일 BTS 10주년 페스타 행사가 개최됨에 따라 16일 오전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주재하는 관계기관 안전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빅히트뮤직, 하이브(서울시 후원)가 주최하며, 17일 12시부터 22시까지 서울시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일원에서 진행된다. 주최측인 빅히트뮤직과 하이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최대 75만 명까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행사로, 특히 인파밀집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김성호 재난안전안전관리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먼저, 많은 팬들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최측과 협조해 인파밀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상황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행사 당일 서울시와 영등포구, 경찰 중심으로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부상자 발생에 대비해 소방청에 부상자 구조, 구급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비할 것을 요청하면서, 서울시와 영등포구 등 관계기관에는 휴일에 개최하는 행사인 만큼 대응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비상 대응 계획을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행안부는 16일 오후 2시부터 문체부, 경찰, 소방 등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앞으로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진다. 특허청(특허청장 이인실)과 대검찰청(검찰총장 이원석)은 지난 12일 개최된 '제125차 양형위원회'에서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이 정비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양측이 난 4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에 제안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가 최종 채택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제9기 양형위원회 임기 내에(~'25.4)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비될 예정이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 결정 시 참고하는 기준을 말한다. 최근 미국과 중국 중심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노리는 해외기업들의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18~'22)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만 총 93건이며, 그 피해규모는 약 25조원으로 추산된다. 적발되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하면, 기술유출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는 훨씬 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술유출 범죄가 지닌 파급효과에 비해, 그에 대한 처벌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2019년부터 2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14일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 광주시와 함께 수요응답형 광역교통서비스(M-DRT, 이하 광역 콜버스) 시범사업 진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원희룡 장관은 협약식 후에 서울-경기를 출·퇴근하는 직장인들과 함께 광역 콜버스를 시승하고, 향후 개시될 서비스에 대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광역 콜버스 시범사업은 서비스 범위를 '지역 내'에서 '광역권'으로확대해 지역 간 이동시간을 단축시키고, 환승 횟수를 감소시키는 등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차량은 8월부터 경기도 내 6개 기초지자체(수원, 용인, 화성, 시흥, 파주, 광주)에 순차적으로 투입(지역당 3대)되며 카카오T 앱(APP)에서 사전예약, 탑승 장소 및 시간 확인, 요금 결제를 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직도 사당역, 범계역 등에서는 출·퇴근길에광역버스를 타기 위해 오랜 시간 대기하며 기다리는 국민들이 많다"면서, "광역 콜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와 좌석을 미리 예약해 대기시간을 줄이고, 경유하는 정류장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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