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신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절임배추, 과메기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생산업체 위생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김장철 주요 소비 품목인 절임배추, 깐마늘 등을 생산하는 업체 134개소와 과메기, 마른김, 건조 오징어 등을 생산하는 업체 126개소 총 260개소다. 점검내용은 원재료와 최종 생산제품의 위생적 보관 관리, 제조 시 사용하는 기계·기구류와 작업장 청결관리, 작업자 위생관리 등이다. 또한, 단순처리 농·수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는 감미료나 보존료 등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과 함께 손씻기, 위생복·위생모 착용 등 위생관리 수칙 준수에 대한 교육·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지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772곳을 점검하고 위생관리에 미흡한 점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 조치와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했으며, 향후에도 주기적으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0월 31일 보건복지부 등 7개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2023 감염병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난대응 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매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실시하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 재난대비훈련을 말한다. 이번 훈련은 그동안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2019년 이후 4년만에 실시됐다. 훈련에서는 예상되는 위기발생 시나리오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대응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위기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높였다. 특히, 질병관리청이 개청과 함께 감염병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안전한국훈련이며, 여러 부처가 참여해 공동대응하는 협업훈련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훈련은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국내 최초 발생을 주제로 시행된다. 이는 다음 팬데믹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동물인플루엔자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세계보건기구(WHO)를 포함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다양한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여해 인체감염 외에도 가축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경찰청에서는 핼러윈 주간을 맞아 경찰 복장(코스튬)의 판매 및 착용에 대해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이나 유사 경찰 제복을 착용하거나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때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판매자의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핼러윈을 앞두고 각 포털사이트 및 중고 거래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성인용 코스프레 용품에 대해서도 계도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혼동을 피하려고 핼러윈 당일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에서는 작년 핼러윈 이후 주요 포털 및 중고 거래 사이트 51개를 대상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10월 현재까지 총 42건을 바르게 고치고 경찰제복장비법 위반으로 총 19명을 검거했으며 3건을 수사 중이다.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 경찰 제복을 거래하는 행위를 지속 점검해 삭제 조치를 진행하고, 중고의류 취급 재래시장 등에서 경찰 제복이나 장비 등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를 10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한다. '인파관리시스템'은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접속정보와 해당 지역의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인파밀집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중점관리지역 중 서울, 부산, 대전 등 대도시 5개를 대상으로 30개소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해 연내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인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스템 알고리즘 기준을 마련(3월31일)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재난안전법 5월16일)했다. 또한 중점관리지역 100개소를 선정(7월7일)했으며, 이동통신 3사와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7월14일)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인파관리시스템의 정식 서비스 개시 전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용 기간을 운영해, 실제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지자체 상황실 등 담당자 의견을 수렴하고 시스템의 기능과 성능을 보완함으로써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자체 상황실 담당자는 인파관리시스템을 통해 지리정보체계(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NIFDC)을 초청해 화장품 분야 기술 교류 회의를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충북 청주시 오송)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산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제출서류 중 하나인 안전성 분석 결과의 경우 한국 시험기관의 자료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화장품 시험·평가 기술을 교류하는 등 양국 규제기관의 상호 이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참고로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식약처와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국가약품감독관리국, NMPA) 간 국장급 양자 협력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기능성화장품 제도, 심사체계와 제출자료 요건 등을 소개하고, 중국의 특수용도화장품 심사 시 자료인정 요건 완화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과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기관(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국내 화장품 기업 연구소 등을 방문해 우리나라 안전성 평가 기술의 우수성도 홍보할 계획이다. 참고로 이번 규제기관 간 회의를 계기로, 대한화장품협회에서는 중국 수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관세청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5회 국제치안산업대전'에 참가해 '마약예방특별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동 전시회에 참가해 그동안 마약·총기류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 방지를 위해 노력해 온 연구개발(R&D) 성과를 공유하고, 마약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알려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 관세청은 지난 '21년부터 관세행정에 최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 공·항만 입국단계에서부터 불법물품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삶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행정 연구개발(R&D) 사업인 '커스텀즈랩1.0'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마약예방특별관에는 커스텀즈랩1.0 성과물인 △컨테이너 적재화물 탐사로봇*과 △인공지능(AI) 기반 엑스레이(X-ray) 판독트레이닝 시스템이 전시된다. 참관객들은 로봇 탐사 시연과 함께 탐사로봇을 직접 조종할 수 있고, 엑스레이(X-ray) 판독체험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적발해 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또한, 관세청은 마약예방특별관에 △마약밀수에 사용돼 온 은닉물품 전시, △마약탐지견의 마약탐지 시연, △해외여행자의 가방에 은닉된 마약을 적발하는 가상현실(VR)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10월5일)의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심리지원도 보다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이다.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의 상대방이 없어 진행이 곤란했다. 이에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한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선임 시 발생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1차 정기공고는 23일부터 11월10일까지 3주간 안심전세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공고기간 내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과 7월에 발표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에 이어, 보다 현장감 있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부조화(미스매치) 해소방안이다. 지난 3월 1차 대책에서는 산업부제조업, 국토부물류운송, 복지부보건복지, 농식품부음식점업, 농식품부농업, 국토부해외건설을, 7월 2차 대착에서는 국토부건설업, 해수부해운업, 해수부수산업, 환경부자원순환업에 대한 빈일자리 대책을 중점 다뤘다.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해, 관계부처 합동'일자리 전담반(TF)'을 중심으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8월 빈일자리 수는 22.1만개로 전년동월 대비 3000개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제조업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마다 산업구조, 인구구조 등 노동시장의 특성이 달라 인력부족의 원인과 구인난 업종 등이 상이한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지역 현장을 반영한 보완 대책을 준비해 왔고, 이번에 지역 노동시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10월 10일,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제조업계 관계자와 냉·난방기기 화재 예방을 위한 냉·난방기기 설치기준 개선 및 화재 예방을 위한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공사 사업운영처 임성진 처장을 포함해 삼성전자㈜, 오텍캐리어㈜, 엘지전자㈜, ㈜센추리 등 냉·난방기기 제조업계 관계자 10명이 참여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냉·난방기기로 인한 화재는 1234건이며 8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냉·난방기기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957건(78%)으로 가장 많았고, 배선 부분에서 접촉 불량, 전선의 노후화로 인한 절연열화 및 전선의 손상이 화재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기안전공사와 제조업계는 간담회를 정례화해 연말까지 냉·난방기기 화재 예방을 위한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동시에 사용자 안전관리요령 홍보 등 화재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매년 전개하기로 했다. 전기안전공사는 냉·난방기기 설치 관련 유관기관과 주요 건설사 등과 협력해 설치기준을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검사고시(KESC)에 반영하고, 기술자 자격 및 실외기실 기준을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일 주로 겨울철에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월16일부터 11월3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4400여 개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 등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로 영하 20도에서도 생존 가능해 겨울철에 자주 발생한다. 식약처는 2023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점검계획에 따라 지난 상반기에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1만1000개소 중 6618개소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상반기에 점검하지 않은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해 전수 점검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부패·변질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조리기구 세척·소독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보존식 보관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을 수거·검사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올바른 손씻기 방법,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 소독·처리 방법 등 식중독 예방수칙과 노로바이러스 예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를 병행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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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7일 08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