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임수진 기자]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수준은 유지되나,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및 고위험군 보호 지속을 위해 일부 대응체계가 개편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23.12.15.금)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진단‧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 다만,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해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이는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3.29. 발표)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8.31.)한 이후 일반의료체계 내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선별진료소는 최근 검사 건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하고,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 따라서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P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정부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친환경 순찰차를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2023년 13대의 전기순찰차와 하이브리드 순찰차 14대를 도서지역 파출장소에 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전기순찰차는 주유 환경이 열악한 도서 파출소에 배치하고 24시간 긴급상황 대응을 위해 상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전용 충전기를 설치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파출장소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도서 지역주민 및 관광객 대상 긴급 차량충전기 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청정 도서지역의 탄소중립 활성화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 순찰차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에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해양경찰의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새로운 디자인으로 개선했으며 2024년에는 더 많은 전기순찰차를 도서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김국일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14일 16시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서울 서대문구 소재)을 방문해 의료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소아진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며 중증·응급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을 찾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등 미래 인력 유입이 어려운 현실 여건과 의료진 피로도 누적에 따른 의료공백 우려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감소 등으로 진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중증·응급 소아환자 진료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발표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재난 사각지대에 처한 장애인을 도울수 있는 소방안전교육이 강화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과 소방청(청장 남화영),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 이하 '개발원')은 13일 소방청에서 '장애인 안전교육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과 각 협력기관은 본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 안전교육 사업 및 전문 안전강사 양성을 지원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장애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조사 등에 상호 교류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재난 상황에 특히 취약한 장애인과 조력자(보호자, 활동지원사 등)의 안전사고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을 위한 공동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협약 주요 내용은 △장애인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 지원, 콘텐츠 공유‧ 제작 협력 △장애인 재난안전을 위한 연구·조사 등에 관한 상호 교류 협력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양성 교육 등 사업 추진 시 정책자문 및 강사 지원 등이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 자원을 보유한 소방청 및 개발원과의 업무협약이 장애인 직업
[SP데일리=신민규 기자] 11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내년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푸른씨앗')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른씨앗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근로자가 많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로서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할 때 장애요인 중 하나가 비용부담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주는 매년 일정 금액의 적립금과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다. 푸른씨앗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하고 운영 수수료도 전액 면제('23.4월부터 5년간)하고 있다. 내년에는 푸른씨앗의 가입 문턱을 낮춰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의 두 배가 넘는 재정지원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해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근로자지원금을 신설해 노후소득 마련에 힘을 보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지원 범위를 근로자까지로 확대하는 '근로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제5차('23~'24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발맞춰 겨울철·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미세먼지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 12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총괄점검TF 지자체반을 운영해 지자체 미세먼지 대책 및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재난안전문자(CBS), 재난안내 자막방송(DITS)을 발송해 국민 행동요령과 외출자제를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발굴한 미세먼지 재난대응 대책을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본격 추진한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 강화, 어린이집·경로당·다중이용시설 공기정화기 설치 지원, 가정용 저미세먼지 보일러 보급,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재활용 동네마당 확충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6일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범죄·치안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데 함께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행사를 했다. 행사는 경찰청 윤희근 청장과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조요청자의 스마트폰 위치 정밀 측정 등 디지털 기반 범죄 안전 주요 기술의 현장 시연, 양 부처 간 디지털 범죄 예방 협력 강화방안 발표, '과학 치안 분야 협력을 위한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업무협약서' (이하 업무협약서) 개정 순으로 진행됐다. 경찰청은 그간 디지털 기술 등 과학기술을 경찰 활동 전반에 접목하는 과학치안에 힘써왔다. 특히,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기반 국민 안전 강화방안'(2022년 8월)과 연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활 분야에서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날 시연 행사를 진행한 구조요청자에 대한 정밀위치 측정 기술은, 고층 건물 등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피해자 휴대전화가 감지하는 다양한 신호정보를 복합 측위해 피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대기업집단 범위에 포함되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들이 앞으로는 기간의 제한 없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 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영구 제외하고, 공공분야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을 확대하며, 분쟁조정 절차 관련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한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업집단이 재단으로 있는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이하, '산학연기술지주회사')에 대해, 기존에는 회사설립일부터 10년 동안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구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국정과제 및 2023년도 공정위 업무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인데, 지난 13여 년 동안 계열편입 유예제도를 운영해 본 결과, 산학연기술지주회사 관련 사익편취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사례가 없었던 점, 산학협력법, 현행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2차 기본계획('22~'30)'에 따라, 과학벨트 거점지구(대전 유성구 소재)를 ｢글로벌 과학·산업 생태계｣로 조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실행계획('23~'30)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약칭 과학벨트)'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해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정된 '거점지구'(대전 신동·둔곡·도룡, 기초연구 거점기능)와 '기능지구'(세종·천안·청주, 사업화 수행기능) 지역을 말한다. 이번 실행계획은 '과학벨트 2차 기본계획'에 따라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교통, 교육, 주거 분야의 정주 환경을 고도화하고 과학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과학벨트 1차 기본계획'이 인프라 구축 등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실행계획은 과학벨트를 '국제적 정주여건을 갖춘 개방형 연구거점'으로 지속 조성하기 위해 아래의 4대 전략과제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략과제 '교통 여건 개선' 세종 및 대전 도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의 광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농어촌 등 통신인프라 소외지역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의 일부개정안을 11월30일에 공고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의 주요내용은 ① 보편적역무 제공사업자(KT)가 보편적 역무로 제공해야 하는 시내전화의 구리선 기반 설비가 없는 건물에서는 인터넷전화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② 광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등에 제공되는 초고속인터넷의 조건부 가입구역 무료구간 확대를 위해 초고속인터넷 보편역무 손실보전율을 60% → 70%로 상향 보전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구리선 기반으로 운영되는 ① 시내전화가 보편적역무로 지정돼, 통신사업자는 시내전화 서비스를 위해 구리선망을 필수로 유지하고 신축건물에도 설치해야만 했다. 또한 구리선 기반 설비는 대부분이 10년 이상 노후화된 설비(교환기 등)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구리선 기반의 시내전화를 광케이블 기반의 인터넷전화로 대체 제공 가능토록 개선한 고시개정으로 신축건물에 향후 3년간 18만개(연평균) 신축건물에는 시내전화 대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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