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신민규 기자]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7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득원 행정부시장, 박필우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대전 문지동에 위치한 전세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지원센터를 찾은 진 차관은 대전 전세피해 상황과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일선에서 피해 임차인들에게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진 차관은 "정부는 피해 임차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피해회복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1월 매입임대 요건 완화, 전세임대 신설 등 다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한 바 있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 다가구의 비율이 높은 대전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함께 참석한 대전시 관계자들에게 "전세사기로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고, 법률 및 심리상담과 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밝은 지자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내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일 경남 진주시 가좌산 일대 진주산림과학연구시험림에서 봄철 산불 예방 캠페인을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산불 발생 건수는 총 596건, 피해 면적은 4,991.97ha로 최근 10년 평균 대비 건수는 5.1%, 면적은 24.7% 증가했다. 작년 이러한 산불 피해로 약 5천 개의 축구 경기장(약 1ha)이 산불로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2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쓰레기 소각 12.1%, 농산부산물 소각 9.6% 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불법소각 등 불씨 취급 부주의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안전 수칙과 산불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안내 활동을 펼쳤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서정원 소장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로, 매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소각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불 예방 활동과 캠페인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일산 국립암센터內 '통계데이터센터'와 '국가암데이터센터'를 방문해 통계데이터 분석·활용 현장을 점검하고 의료진, 연구자 등 관계자와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데이터 활용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통계청에서 이형일 통계청장, 최연옥 통계청 차장, 기획재정부에서는 홍두선 차관보, 윤인대 경제정책국장 등도 동행해 의료계・데이터 업계 종사자 등으로부터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애로사항 등을 함께 청취했다. 최 부총리는 암 연구 개발에 필요한 암 관련 공공데이터를 지속 구축하고, 연구자 등에 대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수수료를 인하하고, 생활양식별 주거지 추천 등 국민들에게 친숙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통계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 직후 진행된 2024년 통계청 업무보고에서 이 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통계를 적시에 생산·서비스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외통계 접근성 확대, 산업 특수분류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 수립을 뒷받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어제(1월 31일)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교통 안전관리, 화재 예방, 응급진료체계 운영 등 관계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연휴 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및 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함께 상황정보를 공유하며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지자체는 부단체장 중심의 상황관리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사전에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축제(1.4.~1.27.), 전통시장(1.22.~1.31.) 등 주요 현장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설 연휴 기간에 대설·한파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면 선제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대책본부를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이 112(경찰) 또는 119(소방)로 산불을 신고하면 즉시 산림청으로 신고 내용이 전달돼 보다 신속하게 공동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중 2월 한달 간 시범 운영하고, 3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112·119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청 국가긴급이송정보망과 행정안전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거쳐 산림청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통해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산불 발생을 인지했고 평균적으로 약 4분이 소요됐다. 산불에 대한 신속한 상황접수는 초기대응에 중대한 요소이므로 행정안전부는 작년 9월부터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등과 협력해 기존 경찰·소방·해경 간에만 이루어지고 있던 긴급신고 공동대응 체계를 산림청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추진했다. 이번 공동대응 체계 개편에 따라 앞으로는 112·119 신고정보가 행정안전부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산림청에 바로 전달됨에 따라 평균 2분 20초 이상 빨리 산불 정보가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가긴급이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1일~5월15일)을 맞아 지방산림청, 5개 국유림관리소에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관내 55개 시·군·구의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해 산불예방·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봄철 산불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2만8,078ha), 등산로 폐쇄구역(58.6km), 산불위험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산림과 연접한 논·밭두렁의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활동(수거파쇄팀 15조 115명)과 더불어 마을회관을 방문하거나 불법소각금지 경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산불예방·계도·단속활동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산불 관련 불법행위를 하는 자는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시작으로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 발생은 자연적인 요인보다는 인위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고 주요원인이 입산자 실화나 소각산불에 의한 것으로 산불 발생 예방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1일~5월15일)을 앞두고 소각산불 방지를 위해 25일 오후, 진명기 사회재난실장 주재로 농촌진흥청, 산림청, 17개 시‧도와 함께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처리와 불법 소각산불 방지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산불은 특히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65.4%, 10년 평균)하고 있으며 쓰레기, 논‧밭두렁 등을 태우는 불법 소각행위는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많은 산불 원인 중 하나이다. 회의는 이상기후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올해 봄철에 우리나라도 대형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큰만큼 봄철 소각산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법 소각행위를 방지하지 위해 산림청은 관계 법령(산림보호법 시행령, 2022년 11월15일 시행)을 개정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했고, 산불 가해자에게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농촌 고령화로 인해 농촌 지역에서 쓰레기, 영농부산물 등의 수거보다는 소각 처리를 상대적으로 편리하게 여겨, 불법적인 소각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일 강원 산간지역·태백시, 경북 산간지역, 경남 산청군 등에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눈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 산림 다중이용시설 이용객 안전확보, 산림 분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대설이 예보된 지역의 자연휴양림, 숲체험원, 숲길, 수목원 등 산림 분야 국립 다중이용시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기상 안내와 함께 시설물 예약취소 시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다. 아울러, 임업인 경영시설이나 산림작물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복구비 등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대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 산림 내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야외활동을 자제해 달라"면서, "산림과 임업인 경영시설의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도로 살얼음(Black Ice) 교통사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 ~2022년) 동안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4609건이며, 사상자는 7835명(사망 107명, 부상 7728명) 발생했다. 특히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사고 100건 당 2.3명으로 도로가 얼지 않았을 때의 치사율 1.5명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사망자는 새벽 4시에서 8시 사이에 가장 많았다. 이번 토론회는 실제 도로 살얼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문제점을 분석해 민·관이 함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점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토론회에는 도로․교통․기상 분야 민간 전문가와 행안부·국토부·경찰청·기상청·지자체(세종시)·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도로공사 등 관련기관에서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기상청과 한국도로공사,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사고사례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발표하고, 이어서 참석자들이 자유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진명기 사회재난실장은 설 연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늘(17일) 우리나라 최장의 해저터널인 충남 보령시 보령해저터널(2021년 개통, 길이 6.927km)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터널 내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서 방재시스템(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등) 운영‧관리 및 재난 발생시 대응계획을 중점 점검했다. 또한 보령해저터널 관리기관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현장 안전관리 애로사항을 듣고 조치할 계획이다. 진명기 사회재난실장은 "터널안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는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소방 및 안전시설에 대해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아울러 터널 내에서 위험상황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