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임수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4일 충남 천안 연암대학교에서 4월27일부터 시행되는 맹견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질평가발전협의회를 발족한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하며, '기질평가제'는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고, 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기질평가발전협의회는 농식품부, 17개 시도, 훈련사,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관련 전문가 등 총 50인 내외로 구성되며, 기질평가제도 평가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제도 성과 점검, 제도 개선사항 발굴·구체화, 시도 기질평가위원회 업무 자문, 인프라(기질평가제도 시행 관련 등) 지원 등을 수행한다. 또한, 기질평가 현장 시연도 함께 실시한다. 이날 시연은 작년 기질평가 시범사업에서 마련된 기준(안)에 따라 실시되는데, 시연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자체 애로사항 및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 차질없는 제도 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맹견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는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2월 23일부터 2주간 조달청 맞춤형서비스로 공사관리 중인 26개 현장에 대해 건설사업관리자·시공자와 합동으로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 해빙기는 얼어붙은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돼 시설물 및 지반의 침하·붕괴 등 대형 건설사고 발생이 가장 우려되는 시기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구조물 터파기 및 흙깎기 사면 등 지반상태와 가설물 및 크레인 등의 지지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추락방지시설 및 안전 장비 지급상태 등도 상세히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점검시작일인 23일에는 조달청장이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직접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건설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올해 조달청에서는 공사입찰 시 사고사망만인율 평가 대상 확대,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업체 부정당제재, 부실시공 벌점 강화 등 공공공사에서 안전평가를 강화하고 엄격한 벌칙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며, "안전위험이 큰 건설현장 사고예방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오후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김천부곡초등학교와 부항댐 출렁다리를 방문하여 주변 현장을 점검했다. 또한 김천 규제자유특구에서 화물용 전기자전거 실증 현장을 체험하였다. 이상민 장관은 3월 시작되는 새 학기를 대비하여 학교 주변 환경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김천부곡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점검했다. 이 장관은 김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 현황을 청취하고, 학교 정문부터 후문까지 걸으며 보호구역 표지판, 무인교통단속 장비, 과속방지턱 등 안전 시설물 설치 현황과 보도 조성 등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 확보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이 장관은 현장에서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을 직접 만나 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현장점검에 참석한 학부모는 "개학기를 앞두고 안전한 통학로가 조성돼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어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계속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늘 점검은 다음주부터 5주간(2.26.~3.29.) 중앙 및 지자체, 민간 단체가 합동으로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늘부터 행정안전부, 국방부와 합동으로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되는 군 병력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육․해․공․해병대 등 총 119개 부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특히 산불 진화에 많이 참여하는 육군과 해병대 58개 부대는 3월초까지 부대에 직접 방문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 외 나머지 부대는 현장상황과 기상 여건등을 고려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군 병력 안전 확보, 잔불 정리와 뒷불감시 요령, 산불진화 장비 사용법 등이다. 이 밖에도 산림청은 산불진화를 지원하는 군 병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방염마스크 1만 매를 구입해 5개 지방산림청에 비치했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주불 진화 이후에도 재불로 인한 대형산불을 막기 위해 잔불정리‧뒷불감시 등 철저한 진화교육을 실시하겠다" 라며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지원 병력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을 20일 공포했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 봉인 탈부착은 차주(수임자)가 차량등록사업소 직접 방문해 신청(온라인신청불가)할 수 있다.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앞으로 폐지될 예정이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봉인 규제의 주요 벌칙으로는 시도지사 허가없이 봉인을 뗀 자(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말소등록시 봉인 미반납(100만원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15일(목),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봄철 산불 발생 및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산림청, 소방청, 국토부, 고용부 등 19개 관계기관과 17개 시‧도와 함께 봄철 산불‧해빙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과 해빙기 안전점검기간(2.19.~4.3.) 운영에 따라 각 기관별 산불방지대책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먼저 기관별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10년 평균(2014~2023년)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봄철로 65.4%(371건)이고,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2.8%(1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산통제구역, 산불취약지역, 주요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계도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며, 주말 기동 단속과 일몰시간 전‧후 순찰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드론‧감시카메라 등 가용 장비를 총동원해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소각산불 방지를 위해 영농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선박의 화물창 내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 처리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16일부터 선박회사 등 관련 업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인화알루미늄'이란 선박을 통해 곡물, 원목 등을 운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충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훈증제(기체상태로 살균·살충 처리하는 약제)다. 인화알루미늄은 건조된 상태에서는 안정적이나, 물 또는 습기와 접촉하면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높아 주의 깊게 취급해야 한다. 최근 인화알루미늄과 관련해 육상과 해상에서 연평균 약 3건의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지난 1년간 화재·폭발사고의 발생과정 등을 조사해 훈증 후 남은 인화알루미늄 잔류물이 물 또는 습기와 접촉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잔류물의 보관·처리 전 과정에서의 누출 방지 및 물 또는 습기와의 접촉 방지 방법, 안전한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이 담긴 지침을 이번에 마련한 것이다.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 처리 지침'은 △ 사용 후 남은 잔류물의 선박 내 소각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단급식소'는 기숙사, 산업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1회 50명 이상)에게 계속해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을 말한다. 이번 수거·검사는 양파, 감자 등 단체급식에서 많이 사용*하거나 최근 3년간 수거·검사 결과를 분석해 부적합 이력이 높은 상위 10개 농산물을 선정해 총 340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다. 10개 농산물로는 쌀, 감자, 양파, 무, 배추, 콩나물, 상추, 양배추, 버섯, 고추, 파, 부추, 오이, 엇갈이배추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집단급식소에 유통·판매되는 농산물 82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9건을 적발해 신속하게 폐기하고 생산자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일 전북 진안군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농촌진흥청, 진안군, 농협 등 관련기관과 함께 민‧관합동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봄철산불의 주요 원인인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차단하기 위해 산림연접지 100m 이내 영농부산물을 수거･파쇄하는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해 산불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다. 발대식에는 영농부산물 수거･파쇄에 투입되는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농업인 단체,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농부산물 소각하지 않기,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산불예방을 위한 농업인의 참여와 의지를 다졌다. 행사에 참석한 진안군 지역주민들은 "영농부산물을 처리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 방치하거나 태우는 경우가 빈번한데, 직접 찾아와서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니 매우 반갑고 파쇄한 부산물은 유기질 비료로 다시 활용할 수 있어 농업인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된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봄철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차단을 위해 산림청-농촌진흥청-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해 나가겠다"며, "농업인들의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박상우 장관)는 설 연휴기간 중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을 지원하기 위해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박상우 장관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오전 10시 국가교통정보센터(정부세종청사)에서 설 연휴기간 특별교통대책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주요 산하기관별 대책을 보고받고, 오후 2시부터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성남시)에 마련된 특별교통대책본부를 방문해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한다.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으로 설 연휴 기간 중 원활한 도로 교통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71개 갓길차로를 개방해 운영하고,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134개 구간을 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해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또한 도로 혼잡을 최소화하고 교통편을 다양화하기 위해 철도·버스·항공 등 대중교통의 수송력도 증강한다. 특히, 설 연휴 첫날인 2월 9일부터 대체 공휴일인 12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고, 철도를 이용하는 역귀성객, 4인 가족동반석 승객에게는 철도운임을 최대 30%할인해 교통비 부담 완화를 통한 민생안정에 기여한다. 아울러, 철도역이나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수화물을 운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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