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임수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에 대해 품질관리 실태 특별점검‧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지도는 설 성수기에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해, 최근의 과지방 삼겹살 논란 등 저품질 축산물 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설 성수기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과 연계해,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정형기준, 과지방 부위 제거, 검수 등 품질관리 방법을 지도‧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농협 축산경제지주와 협력해 지역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전국 230여 개 가공장과 1,500여 개 판매장 전체에 대해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작업자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 점검‧지도 이후에도 3월 삼겹살데이, 5월 가정의 달 등 축산물 수요가 많은 시기를 중심으로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품질관리 점검‧지도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성일, 이하 전파연)과 미국 상무부 소속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태양활동으로 인한 우주전파재난 발생에 대비해 한-미간 태양폭풍 감시 역량에 관한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협정서(Agreement)'를 17일에 체결했다고 알렸다. 태양흑점이 폭발하면 방송·통신 장애, 위성 오작동, GPS 수신장애와 같은 첨단 서비스들에 피해를 주는 우주전파재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태양활동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정확한 우주전파 예·경보가 필요하다. 특히, 태양활동이 가장 활발한 ‘태양활동 극대기(’24-’26)’가 올해부터 시작됨에 따라 그 어느때보다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오는 2025년경 발사될 예정인 NOAA의 SWFO-L1 위성은 지구로부터 약 150만Km 떨어진 곳(L1 지점)에 위치해, 태양에서 방출된 양성자, 전자 및 코로나물질방출(CME) 등의 현상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이러한 물질들이 지구에 도달하기 전 미리 알려주는 조기 경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파연은 세계 최고의 태양감시 위성과 우주전파환경 예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특허청은 융복합․신산업 분야 상표출원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기구제도를 활용해 '신산업상표심사과'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산업상표심사과는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상품류 구분 제07류), 반도체, 정보통신(제09류), 연구개발업(제42류) 분야의 상표출원 중 복수의 상품속성을 가지는 융복합․신산업 분야의 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최근 3년간('20년~'23년) 주요 융복합ㆍ신산업분야 상품의 상표출원은 연평균 자율주행 48.8%, 인공지능 39%, 빅데이터 17.7% 등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에는 국제상품분류 체계에 따른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 맞춰 상표심사가 이루어져 첨단 융복합 산업 및 신산업 분야의 상표출원 증가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특허청은 해당 분야 상표출원에 대한 전담 심사과인 '신산업상표심사과'를 신설해 우리 기업의 상표권 취득 기간을 단축하고, 현장심사 강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심사의 일관성과 품질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심사정책국장은 "점차 고도화되고 세분화되는 신산업 분야 상표출원에 대한 전담 심사 및 권리 취득기간을 앞당김으로써 우리 기업의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6일 오후 경상북도 영천시 일대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경북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경북 발생 지자체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한 영천시의 방역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이날 영천시 청사에서 지자체 및 현장 관계자들과 방역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갖는다. 경북지역은 산지가 많고, 산악지형이 여러 시군에 걸쳐 연결돼 있어 야생멧돼지 이동으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높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북 안동·청송·포항·영천·의성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날 환경부는 포획트랩, 포획장 등 야생멧돼지 포획장비와 사체처리 현장 등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시 인근 확산우려지역에 위치한 지자체로부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철저한 방역관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겨울철은 야생멧돼지의 번식기 및 먹이활동 등으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된다"라면서,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협업해 야생멧돼지 남하 차단을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약품‧마약류 등의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 등을 판별해 신속 차단·조치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 구축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은 온라인상 불법유통 등에 대해 상시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불법유통‧과대광고 등을 판별해 신속하게 차단‧조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최근 온라인 판매 형태(중고 거래, SNS 등)가 다양해지면서 식품‧의약품 등의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SNS를 이용해 청소년·학생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온라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차단하는 감시 체계 구축을 추진하게 됐다. 올해는 3억7500만원 예산을 투자해 ▲마약류 등 판별 알고리즘 개발 ▲검색 방지용 광고 단속 기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유관기관(플랫폼, SNS 등)에 자동 신속 차단요청 기능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2018년 사이버조사단을 신설하고 식‧의약 온라인 관리 기반을 마련해, 현재까지 약 50만 건의 불법유통, 부당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차단해 소비자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1월 11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44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산 이차전지를 내장한 스마트폰과 중국산 NCM811 양극재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스마트폰용 이차전지' 조사는 스마트폰을 중국에서 제조해 국내로 공급하는 중국기업 1곳과 이를 수입‧판매하는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일본기업인 ㈜반도체에너지연구소가 신청한 건이며, 'NCM811 양극재' 조사는 ㈜엘지화학이 중국에서 제조해 국내에 공급하는 중국기업 3곳과 이를 수입하는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신청한 건이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에 대한 덤핑조사를 개시했다. 이는 ㈜티케이케미칼이 중국산 PET 수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2건의 특허권 침해 조사와 1건의 덤핑조사 건에 대해 서면조사, 현지조사 등을 거쳐 특허권 침해 여부와 덤핑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 ㈜마치인터내셔널이 신청한 '가방 디자인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 피신청인 A사(社)가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올해부터 국내외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누출사고 등을 대비한 방사능 감시 및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원안위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 방류 전에는 일본의 오염수 처리 계획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오염수 방류 이후에는 오염수 관련 데이터 확인,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 방문 등 오염수 방류가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 및 점검하고 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 관계를 토대로 IAEA 후쿠시마 현장사무소 방문, 화상회의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원안위는 올해부터 인접국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한다. 이를 위해 ❶국내 해역(원근해)의 방사능 감시 조사정점을 기존 73개소에서 78개소까지 확대하고, ❷부산항을 통해 입항하는 일본 활어차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기존 311대에서 760대까지 대폭 확대하며, ❸국내 원자력시설의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비해 환경방사선감시기를 기존 23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각종 위급상황 및 대형재난에 대비한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시범운영'을 연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은 2023년 4월부터 중앙과 시 ‧ 도로 이원화됐던 소방헬기 출동체계를 중앙 차원으로 일원화해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사고지역 최근접 ‧ 최적정 헬기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한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을 대전, 충북, 충남, 전북 4개 시‧ 도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4개 시도의 헬기 출동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출동건수 194건 가운데 통합출동 건수는 44건(22.7%)이었으며, 해당 출동 분석 결과 출동시간 및 출동거리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동 1건당 출동시간은 평균 약 14분, 출동거리는 41.5km 단축됐으며 총 610분 1,828km의 단축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운항시간 감축으로 연료비 및 소모품 교체‧부품 수리 등 정비비용 또한 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소방청은 1월 중 현재 시범운영 중인 4개 지역외에 추가적으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영남 ‧ 호남 지역 8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여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연다.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소멸 대책을 적극 뒷받침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따라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주도적으로 지방소멸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는 지역이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행정지원(감소지역 맞춤형 특례발굴 및 확대), ▴지역 역량강화 지원(생활인구, 맞춤형 지역특성 통계제공) 등 3방향의 입체적 지원이 추진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22~'31년) 매년 1조원 규모로 광역 15개, 기초 107개(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에 배분된다. 올해는 지자체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 평가를 통해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지난해 120억원에서 144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우수 기금사업을 발굴한 자치단체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돼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기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제도의 시행을 위한 2024년 준비예산 152억 원을 확보하고, 마이데이터의 기술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이다. 개별법에 근거해 금융, 공공 분야에서 선행적으로 시행한데 이어,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25년 시행)됨에 따라 전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에 추진할 주요 과제는 △선도서비스 발굴, △전송 인프라 구축 및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등으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기업들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서비스를 발굴·검증하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예산 25억 원을 지원한다.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는 일정 비율을 매칭해 정부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도서비스를 통해 국민은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 등 불편을 해소하는 마이데이터 효용성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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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7일 08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