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앞으로 지방공무원은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현재 10일에서 10일 더 늘어난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를 해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11월 25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안은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 규정 및 예규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는 첫째,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둘째, 여성 공무원이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는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미숙아에게는 돌봄이나 치료를 위한 보호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 90일의 출산휴가 기간을 100일로 확대하는 것이다. 

 

셋째,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현재는 공무원이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초과근무 시간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에게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 근무 명령을 금지해 자녀 돌봄에 전념토록 하려는 취지였으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퇴근 시간 후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를 할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된다. 

 

넷째,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5일)의 사용기한이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된다. 결혼식 날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고려해 제도의 유연성을 높였다.

 

복무규정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와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공직사회 여건을 적극 조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하고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고기동 차관은 "공무원이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지방행정 핵심리더 364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 거쳐 지방시대 실현

 

한편,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은 지난 10개월간(1.29.~11.22.) 진행한 '2024년 장기교육과정'을 마무리하고, 지난 22일 자치인재원 대강당에서 교육생 364명*의 합동 수료식을 개최했다.

 

올해 장기교육과정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유능한 지방리더 양성'을 목표로 직급별·직위별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참여형 교육으로 운영됐다.

 

교육과정은 △문제해결 역량 △환경변화 대응 역량 △미래대응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인공지능(AI), 챗GPT, 빅데이터 등 디지털역량 교육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수료생들은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해 지자체 차원의 국정 성과 창출을 선도하고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인 연구 과제뿐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는 분임 연구 과제 등을 수행했다.

 

이를 위해, 급변하는 행정수요 및 정책에 대한 이해,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반도체, 양자 과학 등 첨단 미래 기술 및 트렌드에 대한 이해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받았다. 

 

수료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교육생들에게 대통령상, 국무총리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여하고, 교육수료자 전원에 대한 수료증 수여가 이어졌다.
 
이지성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직무대리는 장기교육과정 수료생들에게 "지방시대의 주역이자 지방행정의 핵심 리더로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구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면서, "자치인재원은 참여형·문제해결형 중심의 현장 교육을 확대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역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햇반의 온기에 이웃의 안부를" 행안부, CJ제일제당과 새로운 연대

 

"따뜻한 한끼 '햇반'에 이웃의 안부를 담습니다." 행안부와 CJ제일제당(대표이사 강신호)은 지난 21일 개최한 협약식에서 '위기가구 발굴·지원 홍보'를 위한 협력안에 서명했다.

 

협약식에는 구본근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과 김주석 CJ제일제당 준법경영실장이 참석했다. 협력안에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 위기가구 발생 대응을 위한 지원 등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햇반 패키지에 위기가구 발굴 메시지가 적혀 일상에서 우리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력안에 따라 CJ제일제당은 베스트셀러 제품인 햇반(백미밥 210g) 8개입 제품 포장지에, '힘들 땐 ☎129,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꼭! 전화 또는 방문하세요' 문구를 표기해 유통한다. 홍보 문구는 대형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편의점 등에서 12월 시중에 판매되는 8개입 햇반 16만 세트에 적용된다.

 

특히, '햇반'의 친숙한 브랜드 이미지와 마트, 편의점 등의 폭넓은 유통경로, 높은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주변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판매점에 진열된 햇반을 보거나, 구입하는 고객이 '홍보 문구'를 보고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본인은 물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기가구는 보건복지부의 전화(129)와 지자체의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연락해 종합적인 상담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은 물론 생필품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2023년 1월 신설)은 우리 주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업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3월 '이제우린' 소주병(50만 병)부터 이번 협약식의 '햇반'까지 이어진 홍보 제품을 연결하면 약 5,800km로, 이는 서울-부산(약 400km)을 7번 넘게 왕복할 수 있는 길이다.